'부정부패 척결',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부정부패 척결',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을 전면적으로 내걸었다. 이완구 국무총리의 말이 매섭다.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최근 드러나는 여러 분야의 비리는 부패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다"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고 했다. 어제 3·15의거 기념식에서는 "민주주의의 뿌리부터 병들게 하는 부정부패를 철저히 근절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부패 없는 깨끗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든 권한과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했다.무관용 원칙 아래 비리를 엄단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다. 방위사업, 대기업 비자금, 해외자원개발 비리를 둘러싸고 전방위적인 조사가 시작됐다. 이 총리의 담화 발표 다음 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00억원대의 해외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포스코건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포스코의 다른 계열사에 대한 조사도 벌이고 있다.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재임때 부실 기업인수·합병에 대한 조사도 하고 있다고 한다.
방산비리에 대한 조사도 정점으로 내달린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가격을 조작한 혐의로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을 체포해 무기중개 리베이트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군 최고 지휘관까지 줄줄이 연루된 방산비리의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명박정부 때 이루어진 해외자원개발 비리를 둘러싼 수사도 조만간 시작할 모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가 해외자원개발 관련 사건을 한데 모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전방위 비리 조사에 대해 이런저런 소리가 나온다. 당장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은 해외자원개발 수사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국면 전환용 사정'이라는 비판을 솓아낸다. 그럴 개연성은 없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부정부패는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의 뿌리는 깊다. 세월호 참사 때 확인된 관료의 '검은 결탁', 국가안보조차 내동댕이친 방산비리에서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확인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조사한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지난 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였다.
부패 공화국의 몰골이 그대로 드러난다.
부정부패 척결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말로만 부패 척결을 외치며 표적수사나 해서는 부패를 뿌리 뽑을 수 없다.
표적수사, 국면 전환용 사정과 같은 말이 나온다면 악순환만 반복될 뿐이다.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반부패 전쟁'을 해야 한다. 방위사업, 대기업 비자금, 해외 자원개발에 한정할 필요도 없다.
[사설]'부정부패 척결',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세계일보 & 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