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정치야!!! “ It’s the economy, Stupid(문제는 정치야,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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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the economy, Stupid(문제는 정치야 , 문제는 경제야 ,  바보야) ”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내건 슬로건이었습니다. 조지 W.H. 부시는 강한 미국을 내세우며 재선에 도전하였으나 연임에 실패하고 40대 아칸소 주지사 클린턴에게 대통령 자리를 내줘야 했습니다. 문제는 강한 미국이 아니라 먹고사는 일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이 선거를 기점으로 대한민국에도 유행처럼 번진 것이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라는 정치 선전 문구였습니다. 고통 받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 생각하면 딱 맞는 문구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 년 간 그리고 지금도 좌우 나눠 편 가르기를 하면서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편 가르기 속에 숨겨진 이권만 챙기는 것을 보고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문제는 정치야!”라는......

 

대한민국의 정치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이 대통령 단임제와 소선거구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최고통치자의 임기가 짧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 조지 W.H .부시, 카터를 제외하고는 중임되어 평균 재임기간이 8년.

 

중국은 주석 평균 재임기간이 10년입니다. 최근 30년만 주석을 보아도 장쩌민(1989~2003), 후진타오(2003~2013), 시진핑(2013~)으로 아주 안정적입니다.

 

프랑스 대통령 평균재임기간은 7년 10개월입니다. 프랑스는 1981년 미테랑 대통령(14년), 자크 시라크(12년) 이후 최근 15년 동안 5년 단임으로 3명이 교체되었습니다. 니콜라 사르코지(5년), 프랑수아 올랑드(5년), 현재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입니다.

 

독일 총리는 평균 9년. 아데나워 초대 총리(14년), 2대 에르하르트(3년), 3대 키징거(2년) 4대 빌리 브란트(4년 6개월) 5대 헬무트 슈미트(8년) 6대 헬무트 콜(16년) 7대 게르하르트 슈뢰더(8년), 8대 메르켈 총리(16년)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헌법을 개정해 4~5년 중임제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소선구제는 승자독식의 갈등구조 강화, 특정지역 싹쓸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중대선구제로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실 본질적인 대한민국의 문제는 이런 외관이 아니라 선진국 정치문화와 아주 확연하게 다른 몇 가지 문제점 때문에 “문제는 정치야!!!”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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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권 허물기-적폐청산

먼저 대한민국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전 정권 정책을 허물기 하고 지우고 없애는 짓에 너무 올인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편이 갈려 한 쪽은 환호를 한 쪽은 반대를 합니다. 적폐청산이 대표적인 그 사례입니다.

 

유능한 직업 공무원을 전 정권 때 국장을 했다고 모두 자리를 내려놓게 합니다. 새롭게 임명되는 국장은 그 조직의 3류 선수로, 관리자 훈련을 제대로 밟지 않았으니 리더십도 꽝이고 직원들 다룰 줄도 모르고 전문성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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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 들어와 일을 해보지 않아 일하는 방법을 모르고 승진이 늦던 3류 선수라 자리보전을 위해 시키는 대로 잘 하니 국민은 안전에 없고 법과 원칙도 모르기에 막해댑니다. 법과 원칙이란 것도 배운 게 없는 3류 선수이기에 위에서는 끼리끼리 해먹기도 좋습니다. 부패가 심해집니다.

 

1류 선수들은 실력이 있어 위에서 함부로 못합니다. 시키면 “이거는 법에 안 됩니다. 저거는 원칙에 어긋납니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지 특정 정당 이익을 위한 봉사자가 아닙니다”라고 외치지만 3류 선수는 국민의 이익이 뭔지 정당 이익이 뭔지도 모르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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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과정을 지난 10년 내내 겪어왔습니다.

 

정책은 연속성을 가지고 가야 실질적인 효력을 볼 수 있는데도 무조건 전 정권 반대로 해야 하니....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정책입니다.

 

달려도 이길까 말까한 냉혹한 현실에서 달리다가 거꾸로 달리기를 일정 시간 한 다음 다시 달리기를 하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거꾸로 달려도 두 편을 나누었기에 아무 저항 없이 거꾸로 달릴 수 있었습니다.

 

독일은 철저히 앞으로만 갑니다. 독일은 허무는 나라가 아니라 축적의 나라입니다. 독일은 철저하게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이 다른 정권교체를 해도 전임자 정책은 그대로 이어가는 정치문화 풍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은 후임 총리가 전임 총리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전합니다. 슈뢰더 총리는 콜 총리에게 “Danke, Bundeskanzler Helmut Kohl, vir sind bereit(콜 총리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잘 해나갈 것입니다) 인사하고, 메르켈 총리도 슈뢰더 총리에게 감사 인사를 합니다. 우리 정치가 배워야 할 대목입니다.

 

1982~1998년까지 제6대 총리를 지낸 헬무트 콜 총리는 보수 기민당(CDU)이지만 사민당(SPD) 출신의 진보정권 빌리 브란트 정부의 동방정책을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1989～~990년 독일 통일 시기에 당시 보수의 의 헬무트 콜 총리는 브란트에게 자문과 도움을 요청했고 그는 콜 총리를 도왔습니다.

 

보수의 기민당(CDU) 메르켈은 집권해 전임 진보 사민당(SPD)의 게르하르트 슈뢰더의 하르츠 개혁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빌리 브란트 총리는 새로 취임해 사무실을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전임 총리 아데나워가 쓰던 책상과 그림을 포함한 가구들을 그대로 두게 했습니다. 그의 검약한 성품을 나타내고 아울러 전임 우파 총리들로부터 이어지는 전통을 경솔히 여기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전임자와 단절하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반면 독일 정치지도자들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과연 어느 나라 국민이 더 행복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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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개각-너무 짧은 임기

 

조선 시대 영의정 1년 3개월, 판서 6개월 관찰사 1년.

정조 때 이조판서 2개월, 대사헌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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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태조~선조까지 한성판윤 평균 7개월 6일. + 광해군에서 철종 때까지 한성판윤 2개월.

고종 때 한성판윤 1년에 19명 임명.

1883년 1월 ~ 1905년 9월까지 22년간 한성판윤이 63명이 교체되어 평균 4개월

1899년 ~ 1904년 6년간 한성판윤이 25명 교체되어 평균 87.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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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8도 관찰사 평안도 1.3개월, 강원·경기 0.8개월

단양 군수 1년 11개월(최장), 남원부사 1.45년, 전북 수령 1년 미만, 동래부사 1년 3개월, 인천부사 1년 5개월, 부평 부사 1년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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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현재까지 교육부 장관 평균 임기는 376일.

1948년 이래~현재까지 교육부 장관 평균 임기는 428일.

1948년~2013년까지 한국의 역대 장관 953명의 재임기간 1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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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 이래 서울대 총장 평균 재임기간 2.7년(하버드대 총장 13년, MIT 8.7년)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성(1)(2020.12.10) 블로그 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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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대 강항은,

”이복남(무과 급제, 전라방어사, 충청조방장 근무 후 남원부사로 임명)을 아침에 남원부사로 임명하였다가 저녁에 나주목사로 보냈으며 오늘 방어사로 임명하였다가 이튿날 절도사로 보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선조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쟁 상태인 임진왜란 때 얼마나 한가로이 대처를 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백성은 안중에도 없는 거였죠.

 

이상을 보고 무엇을 느낍니까?

이게 국민을 위한 개각입니까? 아니면 자리를 주기 위한 개각입니까?

 

전문성을 발휘하고 말고 할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합니다.

 

미국, 중국, 독일 등 대부분 나라가 오래 근무시켜 전문성을 발휘토록 합니다.

 

예를 봅시다.

최근 30년 중국 외교부장을 보면 첸치천(88.4-98.3) 10년, 탕자쉬안(98.3-03.3) 5년, 리자오싱(03.7-13.3) 9년 8개월, 왕이(13.3-현재) 9년째 근무 중입니다.

 

미국 국무장관은 대통령 임기 내 두 명이 원칙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재임토록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4년 임기에 렉스 틸러슨과 마이크 폼페이오 2명이 국무장관을 역임했고, 오바마 대통령 8년 동안 힐러리 클린턴과 존 케리 국무장관이 각각 4년을 맡아 일했습니다.

 

독일 한 번 봅시다.

독일은 최장수 장관이 한스 디트리히 겐셔로 18년 간 외무장관을 했습니다.

에르하르트는 경제장관을 1949～1963년 14년 간 재임했습니다. 총리도 평균 9년 재임했고 부총리들도 18년, 8년, 7년 간 재임한 사람이 있고 기본 4년은 채웁니다.

 

독일에서는 개각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총리하고 같이 4년 갑니다.

 

스웨덴에서는 엘란데르(Tage Erlander) 전 총리는 1946년 46세에 스웨덴 총리에 올라 23년간 재임하였습니다. 그는 관저 대신에 임대주택에서 살고, 출퇴근은 부인이 직접 운전한 차를 탈만큼 국민을 위해 일한 총리였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은 10년 정도 한 자리를 하면 “장기집권 물러가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잦은 교체가 국민과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지금부터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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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본 잦은 총리교체-잃어버린 30년 초래

지금도 이렇게 자주 바꾸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과 일본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바로 잦은 내각 교체에 있습니다.

 

일본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현재 기시다후미오 총리까지 총 38명의 총리가 선출되었습니다. 평균 재임기간 2년 2개월, 1989년 이후 총리를 보면 평균 재임기간 1년 10개월입니다. 1949년 이후 현재까지 독일 총리가 총 9명인 것과 비교하면 일본이 얼마나 잦은 내각 교체가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멜트다운>(오시카 야스아키(한승동 역), 양철북, 2013)이라는 책에 나오는 동일본 대지진때 상황입니다.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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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1호기의 비상복수기를 실제로 작동시켜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없었다. 한쪽 문만 열어야 하는데 다급해 이중문을 활짝 열고 도망쳤다. 이때 도쿄전력 사장은 고도(古都) 나라 관광 중이었다. 그래서 대책회의 중앙 자리는 비어 있었다.

 

도쿄전력은 죠에쓰 앞바다의 지진의 진원 단층으로 보이는 F-B단층에 대해 2003년 은밀히 조사한 결과 길이 20km가 넘는 활단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지만 계속 감춰왔다. 전력업계는 일본 정부 행정 관료의 자녀 취업처로 전락했다. 로비를 통해 취업이 이루어졌다.

 

정부 경제산업성 관료는 1, 2년 단위로 옮겨 다녀 전문성이 없어 원자력을 이해하지 못했다. 대책회의에서 무얼 물어보아도 누구하나 제대로 대답을 못하다.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도 품의서를 만들라고 난리다.

 

(관료들과 도쿄전력은) 만약 모든 전원이 끊긴 상황을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공포를 선동하는 꼴이 된다고(윽박질렀다) 어렵게 비상 전원차가 난관을 뚫고 도착했지만 접속 플러그가 맞지 않고 전압도 맞지 않았다. 대형 언론사가 몸 사린 가운데 프리랜서 기자가 특종을 했다. 도쿄전력 회장은 평론가 같은 발언만 하고 있었다』

 

이 책에서는 일본 자위대와 미군만이 제 역할을 했다고 나옵니다.

 

또 <일본 경제 30년사>(안베 유키오/홍채훈 역, 에이지21, 2020)를 옮겨 보겠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정권이 얼마나 무섭고 혼란스러운지 잘 보여줍니다.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가 온 상태에서 2009년 8월 총선에서 자민당이 대패하고 민주당이 압승했다. 54년 자민당 장기집권을 물리치고 2009년 9월 민주당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이 출범했다. 국정 경험이 없는 민주당은 후덴마 기지 이전 문제로 1년이 채 되지 않고 2010년 6월 내각은 사퇴했다.

 

이어 2010년 6월 사회민주당이 빠진 민주당과 국민신당 연립내각인 간 나오토 내각이 출범했으나 2010년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대패한다. 더구나 2011년 3월 11일 도호쿠 대지진이 발생하고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국정경험이 없는 간 내각은 좌충우돌하다가 2011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대패하고 2011년 8월 간 내각은 총사퇴했다. 딱 1년 2개월만이다.

 

이어 민주당과 국민신당 연립내각인 노다 요시히코 내각이 탄생했으나 1년 4개월 만인 2012년 12월 총선에서 자민당에 져 아베 내각에게 정권을 물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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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잦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개각-나치 히틀러를 부르다

독일이 이렇게 오래 근무하게 된 것은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잦은 개각으로 독일 정국은 혼란에 빠졌고 그 결과 히틀러라는 나치 출현을 가져왔다는 뼈저린 반성 때문입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1919. 2.13.~1933. 1.28까지 약 13년 10.5개월 중 총리가 14명이 교체되어 평균 360일 즉 1년 재임하였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초대 총리(독일전체로서는 제10대 총리) 사민당 필리프 샤이데만 총리는 4개월, 11대 구스타프 바우어 총리는 9개월, 12대 헤르만 뮐러 총리는 3개월, 13대 9개월, 14대 6개월, 15대 5개월, 16대 3개월, 22대 4.5개월, 23대 1.5개월이다.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제일 오래 재임한 총리는 20대 헤르만 뮐러로 1년 9개월이었습니다.

 

그 이전 독일 제국 말기인 1917. 7.14, 6대 총리인 게오르크 미하엘리스 총리가 3.5개월, 7대 11개월, 8대 1개월, 9대 2개월을 재임해 1917.7.14.~1933.1.28.까지 즉 독일 제국 말기부터 바이마르 공화국까지 약 15년 6개월 동안 총리가 총 18명이 선출되어 평균 314일 재임하여 독일 정국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고 하이퍼인플레이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독일은 나치 정권을 탄생시키는 불행을 초래했습니다.

 

원래 독일 제국 초대 총리는 비스마르크로 만 19년을 재임하였고 2대 4년 7개월, 3대 6년 4대 8년 9개월, 5대 8년 등 장기간 재임하였으나 독일 제국 말기부터 잦은 총리교체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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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잦은 내각 교체 경험에서 독일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에서 가장 오래 근무하면서 개각이 없는 안정적인 정치질서를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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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미국의 잦은 교체-건국이념을 저버리고 자기들끼리 패거리문화 정착

잦은 정권교체는 역사적으로 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미국도 8대 마틴 밴 부런 대통령부터 15대 제임스 뷰캐넌 대통령까지, 1837년~1861년까지 25년간 5년 단임에 그쳐 정치발전이 되지 못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 기간 중 8대 마틴 밴 뷰런(1837~1841), 9대 윌리엄 헨리 해리슨(사망/1841~1841), 10대 존타일러(1841~1845), 11대 제임스 K 포크(1845~1849), 12대 재커리 테일러(1849~1850), 13데 밀러드 필모어(1850~1853), 14대 프랭클린 피어스(1853~1857), 15대 제임스 뷰캐넌(1857~1861) 대통령인데 대부분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미국인이 추앙하는 대통령 즉 워싱턴, 제퍼슨, 테오도어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스벨트, 링컨 등은 모두 재선 이상 대통령입니다. 그만큼 단임한 경우 커다란 치적을 내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8대 마틴 밴 부런 대통령부터 15대 제임스 뷰캐넌 대통령까지, 1837년~1861년까지 25년간 5년 단임 기간에 미국은 자유라는 숭고한 건국이념이 개방에서 자기들끼리라는 폐쇄적인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를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해주는 말은 마시(W.L. Marcy) 상원의원의 “전리품은 승자의 것(To the victor belongs the Spoils)” 바로 엽관주의를 도입합니다. 과거 원시사회에서 있었던 과거 유습을 꺼내온 것입니다. 몽골이 세계를 지배할 때 행한 제1의 원칙이었죠.

 

미국 7대 잭슨 대통령(1829~1837)에 의해 1829년 도입되어 약 50년간 존재한 엽관주의(Spoils System)는 미국 공직 사회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선거에 이긴 정당에서 모든 공직을 차지함으로써 매 정권교체기마다 공직에 들어가는 사람과 나가는 사람이 교대하면서 정책의 연속성은 없고 오로지 정당에 충성하는 부패시스템을 낳았습니다.

 

바로 최근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보시면 딱 그대로입니다. 보수가 들어오면 직업공무원제도였음에도 사람을 싹 바꾸고 진보가 또 들어오면 직업공무원제도였음에도 사람을 싹 바꾸고 몇 번 공수 교대를 하니 이제는 직원공무원들도 수면 하에서 운동을 합니다. 누구를 지지하고 선거운동을 하지 못함에도 수면 하에서도 선거운동을 하고.....부패 고리는 5년하고 가야 하니 더 심하게 하겠죠.

 

국민을 위한 공직이 아니라 정당 정치인을 위한 공직으로 바뀌면서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 속에 속에서는 부패구조를 잉태시키는 상황이었죠.

 

이 암혹한 시간을 끝낸 것은 바로 1883년 펜들텁 법(Pendletom Act)입니다. 즉 실적주의를 도입합니다. 쉽게 말하면 정당과 정치인 따라 들어오던 걸 방지하고 이제는 능력에 따라 채용을 통하도록 합니다. 과거 대한민국의 직업공무원제도(Career Civil Service System)가 바로 실적주의를 바탕으로 한 진일보된 공무원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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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목적을 가진 의도적인 편가르기

과거에는 국민 통합이라는 용어가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요즘은 이런 용어가 사라졌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자주 접하기에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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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가 기용

전문가를 기용할 수록 부려먹기도 어려워 가능한 비전문가를 기용합니다. 전문가를 기용할수록 로비가 어려워집니다.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복종을 하는 사람...인의 지배라고 하죠. 이 부분도 너무나 잘 알려져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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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대한민국 미래를 꿈꾸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위인은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일 겁니다. 두 분 모두 대한민국의 일상적인 행태와는 다른 분들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꼿꼿한 원칙주의자였죠. 요즘으로 치면 적폐청산 대상 제1호였을지도 모릅니다. 백의종군을 두 번이나 했으니까요.(*이순신에 대해서는 '세상을 바꾼 7인의 자기 혁신 노트(2021. 06.03) 블로그 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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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세종대왕이 유명할까요?

오랫동안 경연이라는 임금교육을 거쳤고 임금도 오래했고 사람도 오래써 전문성이 축적되어 그 영광이 세종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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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은 33년 임금으로 재위했으니 아주 오랫동안 임금을 했고 황희를 무려 18년이나 정승을 시켰고, 호조판서를 11년간, 이조판서를 10년간 한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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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이렇게 오랜 쓴 결과 나타난 전문성을 바탕으로 4군 6진을 개척하고, 측우기 한글 등을 개발하고, 농서와 활자를 개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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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니편 내편 없이 실력 위주, 능력 위주로 통합의 인사를 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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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정치가 경제에 영향을 미쳐 태평성대를 이룬 것입니다.

*세종대왕에 대해서는 '세종 vs 정조'(2021.08.27) 블로그 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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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UNCTAD에서 한국이 선진국 그룹으로 들어갔다는 뉴스 들으셨을겁니다. 이를 여야정치인이 한 것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한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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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대한민국 국민이 한 겁니다. 부지런하고 모두 열심히 하고 전부 공부 열심히 한 덕택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이룬 겁니다. 정말 세계에서 이렇게 열정넘치고 정 많고 배우고자하고 기술뛰어난 민족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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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행복을 버리고 나라를 밀어준 건데 여야 정치인은 자기 잇속만 챙긴 겁니다. 마치 G10된 것이 자기들 업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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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과거는 묻지맙시다. 동인이면 어떻고 서인이면 어떻습니까? 히딩크처럼 오로지 체력과 실력으로 대표선출해 4강에 가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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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바로 서 제대로 된 정부에서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수립해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을 해 국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참다운 대한민국을 기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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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처럼 ‘모두를 위한 번영’ ‘함께 사는 사회’ ‘돈 없어서 치료 받지 못하고 돈 없어서 공부하지 못하고 돈 없어서 평생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살지 않게’ 하는 올바른 대한민국이 되길 강하게 원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