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탄핵⭐️검찰은 왜, 어떻게, 탄핵사기에 가담했나. 그리고 윤석열…

불법탄핵
⭐️검찰은 왜, 어떻게, 탄핵사기에 가담했나. 그리고 윤석열..

박근혜 대통령은 이전과는 다르게 정치권 언론 관료집단 기득권세력이 아닌 일반서민을 기반으로 당선 됐다. 독자 지지세력이 있는 박 대통령은 이들에게 껄끄러운 존재였다.이들이 박통과 국민 사이를 어떻게 이간질 했는지는 그동안 기사를 반추해 보면 알거다.

<시대 착오-언론과 검찰 권력>

200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 환경과 IP통신이 급격이 발달하면서 가장 타격을 받은 곳이 언론과 방송이다. 판검사들 역시 로스쿨 도입으로 급격한 신분상 변화를 겪게된다. 정보의 유통과 독점적 권위가 소수에 주어지는 새대가 지나간 http://xn--v69ak6j.xn--3e0b707e사회 무소불위 두 권력집단은 그러나 변화를 거부했다. 여전히 음습한 권력에 취해 있었다.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관성화 된 욕망은 자연히 엉뚱한 곳으로 분출하게 된다. 동시에 이전투구 생존경쟁이 본격화 되면서 직업적 사명감은 사라져 갔다.

2014년 8월 검찰 사상 처음으로 지검장인 김수창이 공연음란행위 혐의로 체포 된다. 2년전인 2012년 11월에는 30세 검사가 43세 여성피의자와 집무실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사건과 2013년 문제의 '해당아동' 발언 채동욱 총장의 혼외자 문제와 세컨드인 임여인에게 흘러간 출처불명 자금이 불거진 충격이 채가시지 않았을 때였다. 2년후인 2016년 7월에는 진경준 검사장이 2005년 넥슨으로 부터 무상으로 받은 비상장주식 1만주를 넥슨 재팬 주식으로 교환 120억대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사건과 연이은 그렌저 스폰서 검사 등등으로 검찰의 위상이 바닥으로 추락하게 된다.

<국내ㆍ국제정세 배경>

이런 마당에 국내 정치는 10년 주기 정권교체기에 있었다. 그렇잖아도 좌파들로 부터 노무현 자살 건으로 보복 당할 입장인 초초한 검찰은 검찰개혁을 막을 돌파구가 필요했다. 검찰권력 Yuji를 위해 이번엔 저무는 우파정권을 겨냥한 희대의 반역질을 시작한다.

2016년 초 시진핑과의 전화 통화에서 사드배치 계획 철회 요구를 거절한 박 대통령은 9월 4일 발의된지 11년만에 북한인권법을 시행하면서 10월 국군의 날에 북한주민 해방과 통일을 천명한다. 자유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거지만 국내 국제 정치환경은 만만치 않았다. 당시 미국 민주당 정권 힐러리는 투자은행 강연에서 남북통일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일본도 그렇다. 본격적으로 박 대통령 탄핵을 언급한 북한이 대남 난수방송 지령을 하달하고 중국도 박 대통령 탄핵 공작에 들어간다. 갑자기 탄핵사태를 촉발한 정체모를 태블릿 피씨가 *여시제 홍석현의 JTBC에 나타난다. 탄핵이 올셋팅 된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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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처음부터 대통령을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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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4조에 의해 현직 대통령을 형사소추할 수 없던 검찰은 태블릿피씨 날조 보도를 계기로 대통령 주변을 압박한다. 2016년 10월 29일,청와대 압수수색이 경호실 거부로 실패하자 안종범과 대통령비서실 부속비서관 정호성의 집을 동시에 압수수색, 한쪽에 치워둔 이삿짐 박스에서 오래된 2G 핏처폰 2개 스마트폰 2개를 발견 압수한다.

대통령에게 올리는 보고서와 연설문을 담당했던 정호성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놓치지 않기위해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다시 듣고 정리 후 삭제를 반복했다.검찰이 복원한 녹음파일은 236개 였으나 대부분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정호성이 각계 전문가들과 통화한 것이고 최서원의 목소리가 들어있는 파일은 14개 뿐이고 11개가 대통령과 최서원 정호성 삼자대화, 3개는 정호성과 최서원 둘이 통화한 내용인데 대부분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녹음된 거 였다. 저장공간이 부족한 핏처폰에서 녹음된 파일은 녹음과 삭제가 반복되면서 겹쳐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필요한 부분만 짜집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그러나 대단한 증거인냥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이 횃불이 될거다"라며 언론에 흘려 국민을 선동했으나 그런 내용은 확인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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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11월18일, 민주당 추미애가 당 최고위 회의에서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있다는 정보가 있다"는 선동발언을 한다(당시 야당이 과반을 확보하고 있어서 계엄령을 선포해도 실효가 없었다) 이틀 후 11월 20일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은 최서원 안종범 정호성을 일괄 기소하면서 조사도 않은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다. 최서원 안종범 대통령이 공모했다면 언제,어디서,무슨 내용을,어떻게 공모했는지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안종범과 최서원은 박 정부 출범 이후 이전 한번도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검찰수사에서 확인되었지만 검찰은 증거도 없이 대통령을 공범이라고 공소장에 못을 박았다. 이 "공범"이란 표현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다. 헌재 탄핵결정문에 '2016년 11월 20일에는 최서원 안종범 정호성이 구속 기소되었는데,이들 공소장에는 피청구인(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재되었다'고 하여 그대로 인용했다. 애초에 증거도 없이 신문쪼가리 언론보도문을 증거로 제출했기에 증거를 찿을 수 없는 헌법재판소는 검찰공소장을 증거인 것처럼 인용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서영재 변호사는 주간조선과의 인터뷰(2017.3.6.)에서 검찰을 이렇게 비판했다.ㅡ "특검 측이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말하지 않았나. 이건 검사가 아닌 선동가다. 들으며 끔찍했다. 프레임을 만들어 한쪽을 죽이려는 거다.~중략~당사자를 조사 한번 해보기도 전에,더구나 수사가 끝나기도 전이다. 같은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으로 창피했다. 대상이 대통령이든 야당 대표든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영렬, 이자의 반역 행위는 역사에 기록해야 한다.

검찰의 만행 중 최악은 JTBC 태블릿PC 증거조작이다. 검찰은 이 태블릿이 최서원이 사용한 것 처럼 보이기 위함인지 루투 폴더에 접근 카톡대화방 415개를 삭제하고 수많은 조작을 했다. 자세한 내용은 변희재의 책 '태블릿 사용설명서'에 나온다.

JTBC가 태블릿 관련한 허위 보도를 하자, 이에 자극받은 한겨레신문은 2016년 10월 25일자 1면 톱기사로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거의 매일 청와대로부터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 자료를 건네받아 검토했다." "최씨가 이 자료로 국정 전반을 논의하는 비선 모임을 운영했다"는 기사를 보도한다. 그러나 이 기사의 취재 당사자인 미르재단 초대 사무 총장 이성한은 나중에 "전혀 허위사실을 기사화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의 의도를 증명하는 또 하나는, 2016년 8월 19일,빚에 쪼들리던 고영태가 최순실과, 한미약품 행사 용역비를 최순실의 힘을 빌어 받으려는, 당시는 직위해제 된 상태인 이성한의 한강둔치 회동을 주선하고 5억을 받기로 짠 각본은 최순실의 거부로 물거품이 되자 최순실을 겁박하기 위해 TV조선,한겨례, JTBC 기자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기 시작해서 가공의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 됐다는 걸 고영태의 친구인 류상영이 진술을 하고 증거자료를 담당검사 용성진에게 제출했으나 류상영의 진술과 증거자료는 검찰이 의도적으로 은폐함으로써 이 사건은 검찰의 의도대로 흘러갔다.(우종창의 거짓과 진실TV 149편)

<특검 수사팀장 윤석열 등장의 의미>

민노총 선봉부대 투기자본감시센타 추천으로 국회 탄핵발의 열흘전 특검에 합류한 윤석열은 그러나 이전부터 TV조선 이진동과 한겨레 김의겸을 만나 불법적인 의상실 CCTV 설치와 취재방향을 조언하면서 이 사건에 깊숙히 개입하고 있었다.(이진동이 출간한 책에 내용이 나옴), 2019년 1월 1일 방영된 '우종창의 거짓과 진실TV' 162편에서 윤석열의 정치검사 성향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이자는 박 정권과 국정원 댓글 수사로 갈등을 빚다가 혼외자 문제로 그만 둔 채동욱 총장의 최측근으로 검사 도움이 필요해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성과(현부인)의 동거가 발각 돼 지방 평검사로 좌천 된거로 알려졌는데 본인은 대표적 종북좌파시각의 국정원 댓글 수사로 불이익을 당한 것처럼 행동했다. 복수심과 공명심, 9수만에 사시 합격한 열등감으로 정치적 처세에 능한 윤의 특검 합류는 당시 여당 배신자들에게 마음놓고 탄핵하라는 신호을 준 셈이다. 이후 김무성 유승민의 움직임이 빨라진다. 이자의 박 대통령에 대한 복수심은 김의겸이 최근 폭로한 다음 내용으로 확인된다. 아래, 기사 발췌.

[# 2016년 11월
박근혜 특검이 꾸려지기 전인 2016년 11월 어느 날. 윤석열로부터 “저녁 한번 하자”는 제안이 왔다.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사이였지만 약속을 잡았다. 마포의 어느 중국집이었다.
하지만 당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취재로 정신이 없어 약속시간에 1시간이나 늦게 도착했다. 나의 결례에도 윤석열은 내내 공손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고 뵙자고 했습니다. 저로서는 박근혜 3년이 수모와 치욕의 세월이었습니다. 한겨레가 지난 두 달 동안 끈질기게 추적보도 하는 걸 가슴조리며 지켜봤습니다. 한겨레 덕에 제가 명예를 되찾을 기회가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근혜에 원한 맺힌 한 사내가 고개를 꺾어 인사했다. 그 직후 윤석열은 박근혜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인사가 났다.
# 2017년 2월
특검팀의 수사가 마무리돼가던 2월 어느 날. 윤석열로부터 “소주 한잔 하자”는 연락이 왔다. 강남의 어느 한식집이었다.
첫 번째 만남이 정중했다면 두 번째 만남은 유쾌했다. 자정이 넘도록 윤석열은 박근혜 수사에 얽힌 무용담을 펼쳐 보였다. 현직 판사 두 명도 함께 하는 자리였지만 그 둘은 끼어들 틈이 없었다. ‘짜릿한 복수극’을 안주로 삼아 들이키는 폭탄주. 잔을 돌리는 윤석열의 손길이 점점 빨라졌다.]

이런 자가 수사를 어떻게 했을지 예상하는 건 어렵지 않다. 우종창 기자가 쓴 책 '어둠과 위선의 기록'에는 곳곳에서 대통령과의 관계를 억지로 엮기위해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유리한 증거는 부풀리고 피의자들을 위증 교사 협박하는 장면이 나온다.
윤석열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을 ‘대통령이 시켰다고 진술해라. 그러면 끝난다. 왜 쓸데없이 혼자서 고집을 피우고 고생을 사서 하느냐’며 위증 교사를 했으나 문장관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말할수는 없지않은가'며 따졌고 재판 받을 때도 같은 주장으로 일관했다.

JTBC 태블릿피씨 진위가 계속 의심 받자 특검은 장시호 태블릿을 최씨의 것이라고 들고 나왔는데 최씨가 JTBC의 태블릿도 장시호 제출 태블릿도 내 것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자, 2017년 1월 11일 특검보 이규철은 최씨가 사용한 것이 맞다는 근거로 특검이 최씨의 모든 휴대전화를 압수 분석한 결과 모두 잠금패턴이 ‘L’자였다고 기자들에게 브리핑한다, 즉, 특검은 최씨의 개인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여기에 'L'자패턴이 설정돼 있었고, 똑같은 L자패턴이 JTBC 제출 태블릿과 장시호 제출 태블릿에도 있으므로 최서원 것이 확실하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최씨 사건에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조사한 결과, 검찰은 최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제출받은 기록이 없었다. 최씨 본인도 “개인 휴대전화는 3개로 모두 제출하지 않았고 압수당한 적도 없다” " 'L'자패턴도 사용한 적 없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대통령 구속,형집행정지 불허는 윤석열 짓>

윤석열은 자기는 박 대통령 구속을 원치 않았다 했는데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2021년 10월 19일자 정광용TV에 의하면,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김수남 총장을 만나 박 대통령 구속을 피해달라 요청했는데 자기는 안할려고 했는데 윤석열팀이 구속을 해야한다고 강하게 압박해서 어쩔수가 없어 구속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는 거다. 이것이 세간의 정설이라는 거다.
그리고 2020년 1월 16일 중앙일보에 의하면 당시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정세균 총리와 강기정 정무수석을 만나 구해달라 요청했을 때 강기정이 "윤석열이 안하잖아!" 했다는 기사와도 맥을 같이한다.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 아니면 강기정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을거다. 또, 박 대통령께서 허리디스크와 어깨근육과 인대가 끊어져 불에 데는듯한 극심한 통증으로 수술차 병원입원을 신청했음에도 한동훈 검사를 보내 살펴본 후 불허한 사람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이다. 2019년 4월 25일 조선일보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형집행정지를 받아 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보다 못한 조국이 입원을 허가한다.

윤석열이 더욱 악날한 것은 2017년 10월 16일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추가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근거로 삼은게 이미 조사가 끝났고 미수에 그쳤던 'SK그룹 89억 뇌물요구 사건'을 다시 끄집어 낸거다. 이사건이 기가막힌게, 2016년 2월경 최태원 회장이 대통령과 단독면담을 마치고 청와대를 떠날 때 (같은 자리에 없었던)안종범으로부터 서류봉투를 하나 받는데 봉투 속에 K스포츠재단 초대 사총장 정현식의 명함과 운동선수 지원 관련 여러 용역문건이 들어있었다. 대관업무를 하던 베테랑 공무원 출신 SK 박영춘 전무가 정현식과 박헌영 과장을 만나서 들어보니 여러가지 허술한 사항이 많고 이상해서 "청와대 뜻이냐?" "대통령 뜻이 맞냐?"며 확인을 시도하자 정현식을 즉답을 피했고 얼마후, 정현식은 박영춘 전무에 전화를 걸어 "없었던 일로 하자"며 포기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은 검찰조사에서 SK 관련 어떤 지시도 한적 없다고 진술했다. 정현식은 안종범과 동향(대구)이고 안종범이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시절 정현식을 지도한 사제지간이다.

이와같이 그동안 수차례 석방할 기회를 무산시켰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형집행정지나 병원입원을 불허해 적절한 치료도 못 받게 해서 대통령의 건강에 치명타를 입게 한 잔인하고 악날하고 뻔뻔한 자가 윤석열이다. 토론회에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쓰고 나온 이자는 천공이라는 점쟁이 말에 따라 박 대통령을 넘기위해 박 대통령이 옥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돌아가시기를 바랬을지도 모른다. 일종의 신체적 고문과 시효없는 인권침해를 자행한 잔인하기 짝이 없는 범죄로 나중에 따져물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윤석열의 말은 이처럼 앞뒤가 맞지않다. 더구나 한명숙 추징금은 7년째 구상을 안하면서 박 대통령 사저는 곧바로 공매처분 해 당장 가석방도 어렵게 만들어 자신의 정치일정과 박통 석방을 염원하는 지지자들의 표를 염두에 둔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지금까지 윤의 발언과 행적을 살펴봐도 이자는 민주당에 가까운 사람이지 보수가 아니다. 살아남기 위해 우파로 들어온 생계형 정치검사다. 공정과 정의와는 거리가 먼 이자로 인해 보수세력과 국가 전체가 입은 피해는 막대하다. 최근 고발 사주 사건이 불거지자 자기는 "이 정권에 불리한 건 아예 수사를 진행 안했다"고 읍소한 자다.
후보 토론회에서 보듯이 국가관 국정철학 국정운영 국제문제에 관한 이해 지식 고민이 전혀 없다. 평생을 조작수사 정치검사로 외줄타기 무도한 인생을 살아 온 자가 윤석열의 본색이다. 문정권과 민주당은 이자의 고발 사주ㆍ용산세무서장 관련 사건과 처의 주가조작 사건ㆍ장모 관련 사건 등 모든 수사를 마무리한 단계이고 윤석열이 국힘 최종후보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2021/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