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참으로 한심하고 참담한 사건들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참으로 한심하고 참담한 사건들

민주주의·공산주의·독재주의·봉건주의 등 어떤 정체(政體)의 정권이든지 공과(功過)가 있기 마련인데 가장 적정한 평가는 정권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진다. 통치자는 과(過)보다는 공(功)을 많이 남기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은 보편적인 사실이다. 하지만 권력 지향형 참모나 보좌진들에게 휘둘리거나 또는 자신의 권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통지자도 불완전한 인간이기에 실수·실정·실책이 있기 마련인데 이러한 것들을 얼마나 빨리 감지하여 개선하고 수정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통치자의 통치 행위 만점(滿點)을 10점으로 할 때 공이 5를 초과해야지 5미만이면 무능한 통치자나 독재자에 속하며 역사의 죄인이 되기 십상이다. 대한민국 건국 후 가장 긴 통치를 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에 대한 평가를 공칠과삼(功七過三)으로 평가하면 무난하다는 것이 정치가 또는 정치학자들의 생각이고 ‘진보를 가장한 저질의 추악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들은 거꾸로 공삼과칠(功三過七) 심지어는 공일과구(功一過九)로 과소평가를 하지만 민족중흥과 조국 근대화 그리고 새마을 운동에 참여하여 땀을 흘린 국민들의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를 최소 공구과일(功九過一)로 생각하고 있다. 종북좌파들은 민주화 운동한답시고 박정희를 독재자라고 우기지만 당시의 국민들은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생활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독재자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러한 후한 평가를 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이 4년 동안 대한민국과 5천만 국민을 통치한 결과의 평가는 어떻게 나올까? 아직 1년이 남았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는 내릴 수가 없지만 시중에 회자되는 말들을 보면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는 것 같다. 4년 동안 문재인이 가장 잘한 것이 2가지이고 그런대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한가지인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2가지는 검찰종장에 윤석열을 임명한 것과 감사원장에 최재형을 등용 한 것이며 그런대로 괜찮은 것은 청와대 민정수석에 신현수 기용한 것이라고 한다. 이들 세 사람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법치와 원칙을 기반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것과 문재인의 충견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증거가 바로 민주당 국회의원과 문파(대깨문)와 종북좌파들로부터 말도 안 되는 비판과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한 추악하기 짝이 없는 비난을 받은 것이다.

문재인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으로 정의로운 결과를 창출하여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5천만 국민들에게 엄숙하게 약속을 했는데 통치 4년 동안 이루어진 결과를 보면 10점 만점에 3점도 안 되지만 통치기간 1년여가 남았으므로 평가를 내리기는 아직은 이르다고 보고 지금까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보인 것이 적지 않지만 가장 비열하고 야비하며 한심한 3가지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자 한다.

1. 이분법적인 진영논리로 국민을 편 가르고 내편 챙기기
문재인 정권의 추종자들은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거나 정당한 비판을 했는데도 ‘토착왜구’나 ‘친일파’로 몰아붙이며 야비하기 짝이 없는 비난을 한다. 심지어 소위 광복회장이라는 인간 김원웅은 일본에 유학만 학고와도 친일파로 몰아붙인다. 하도 김원웅의 짓거리가 같잖고 추악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딸(다혜)도 일본에 유학하고 돌아왔다. 그러면 문다혜도 친일파이고 유학을 보낸 문재인 부부도 친일파냐?”며 김원웅을 강력하게 비판과 비난을 했었다. 특히 문대혜가 유학한 고쿠시칸 대학은 일본 극우단체가 설립한 대학교로 알려져 있다.

曺國은 단군이래 최고의 위선자로 낙인찍혔을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 출신의 가장 부끄러운 동문 1위를 2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데 그의 아내 정경심은 4년 징역형을 받아 감옥에서 회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曺國이 최고의 위선자로 찍한 이유는 그의 표리부동하고 이율배반적인 추잡한 행위와 자신의 아들딸은 용으로 만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일반 국민의 아들딸은 개돼지보다 못한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로 살아도 된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국민의 엄청난 비난을 받았는데도 뉘우칠 줄 모르고 계속 베이스북질을 해대며 자기합화와 문재인 정권 두둔에 열중하는 등 안하무인이 된 것은 바로 문재인이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는 같잖은 말 때문이다.

새상에서 가장 불행한 일본제국주의 군인의 성노리개로 비참한 일생을 보내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일 것이다. 이런 할머니들의 등골을 빼먹은 정의기억연대의 대표를 지내며 거머리 같은 악랄한 인간 윤미향이 민주당의 비례대표로 공천되어 국회의원이 되어 국민을 경악하게 하고 있어도 문재인 정권은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도 않고 뭉개고 넘어간지도 1년이 넘었다. 야비한 인간 윤미향이 국회의원으로서 200여 가지의 특권과 특혜를 누리며 떵떵거리며 더러운 낯짝을 드러내어 국민을 더욱 식상하게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법치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까지 남보고 있는 것이 민주당의 현주소다. 만일 윤미향이나 추미애가 야당이었다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과연 입을 닫고 있었을까? 모두가 내편이면 엄연한 범죄자도 책임을 묻지 않고 덮어주며 챙기는 문재인과 민주당이 비겁하고 야비한 내로남불과 ‘내편 챙기기’의 결과물이다.

2. 해묵은 세월호 특별법과 특검 추진과 혐오하는 국민
위의 글은 문재인이 진도 팽목항에 마련된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의 방명록에 기록한 것으로 자유우파 국민과 종북좌파들의 해석이 모두 아전인수 격이어서 종잡을 수가 없지만 대체적인 반응은 희생자들의 영면을 기원하는 의미보다는 그들의 희생을 문재인이 악용하고 유리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이다. ‘사자(死者)들을 명복을 비는 분향소의 방명록에 과연 ’고맙다‘는 말이 등장해서 되겠는가?’ 그러니 문재인의 생각이 ‘죽어줘서 고맙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는 것이다. ‘고맙다’ 대신에 ‘명복을 빈다’ ‘극락왕생을 기원한다’는 말을 썼으면 아무런 탈이 없었을 것인데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종북좌파들이 촛불광란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탄핵으로 몰아내었으니 문재인이 ‘고맙다’는 표현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세월 참사 관련 해경과 정부의 철저한 조사, 특별법에 의한 특조위의 2차에 걸친 조사 등을 통하여 거의 완벽에 가깝게 조사가 실시되고 종합적인 정리가 되어 종결이 되었는데도 문재인과 민주당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검까지 하겠다니 국민들이 ‘세월호’라는 말 만들어도 짜증을 내며 혐오할 수밖에 없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부모가 죽어도 삼일장에 삼우제까지 포함하여 5일이면 탈상을 하는 것이 현실인데 ‘세월호’ 장례는 삼년상이 2016년 4월 16일로 벌써 지났고 2018년에는 5년상을 지금은 특검까지 하면 7년상을 치르는 셈이다.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은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우려먹어도 지나치게 우려먹는다는 불평과 불만이 국민의 입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과 5천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다 산화한 나라를 국군장병에게는 최고 6천5백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세월호 희생자에겐 최하 6억5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였으면 충분한 보상을 (아니 과분할 정도) 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당한 2014년에는 모든 국민이 유가족과 슬픔을 같이하고위로하며 격려하고 동참을 했는데 정상모리배나 시정잡배 같은 문재인 정권의 회유에 동참한 일부 단원고 학생 희생자 유가족의 지나친 정치적 행위와 세월호 우려먹기 및 특권의식에 지치고 화가 난 국민들은 이제 세월호 말만 들어도 진절머리를 치며 혐오한다는 사실을 문재인 정권은 즐기는(?) 모양새다.

3. ‘천암함 폭침’을 좌초라 우기며 공수처에 고발한 신상철
천안함 폭침이 있은 후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오스트레일리아·미국·스웨덴·영국 등 5개국의 전문가 24명으로 조직된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으로 직접 활동했던 신상철이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는 말처럼 못된 송아지의 짓거리를 했는데 그게 바로 천안함은 북한 잠수함의 불법적인 어뢰공격에 의한 폭침이 아니고 좌초설을 고집하며 같잖은 짓거리를 한 것이다. 같이 동참하여 조사를 한 인간이 이렇게 표변할 수가 있을까 특히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는 미국과 유럽 연합, 일본 외에 인도 등 비동맹국들의 지지를 얻어[1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안건으로 회부되었으며[11] 안보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천안함을 공격했다는 조사결과에 비추어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과 함께 "공격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하였는데도 말이다.

신상철은 처음에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천안함 피격 사건 재조사 진정을 내자 종북좌파 사상과 이념을 가진 위원회는 작년 12월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가 국민의 강력한 논란이 되자 비겁하게 지난 2일 “신씨는 진정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다시 이를 각하하자 신상철은 다시 천안함 사태 당시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과 김성찬 전 해군참모총장을 직무유기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을 했다고 한다. 이게 과연 공수처에서 수사할 가치가 있는지는 차치하고 문재인과 민주당이 공수처 설치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밀어붙여 공수처를 설립하고 보니 신상철이 민간인 1호로 공수처에 고발을 하는 결과를 초래 했는데 전 세계가 인정한 북한의 해군에 의한 ‘천안함 폭침’을 ‘좌초’라고 우기며 공수처에 고발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니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를 설립자마자 참으로 좋은 꼴을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