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조작사건 – 그들은서로짜고왕따시켜죄인으로만들었고문재인의원은야비하게이용했다.

공무원시험 조작사건 – 그들은서로짜고왕따시켜죄인으로만들었고문재인의원은야비하게이용했다.
    
[관리자님께 - 저는 아래 사람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구속될 각오하고있으니 이 게시물 절대 삭제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은 구석구석 썩어있어 국가대개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건을 보시는 분들은 게시자를 권혁철로 자신이 아는 홈피, sns에 올려주세요]
제목:그들은서로짜고왕따시켜죄인으로만들었고문재인의원은야비하게이용했다.
    
이 글을 인터넷에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또다시 징역살이를 해야 합니다.(또 똘똘뭉쳐 거짓말 할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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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이사건을폭로한댓가로6개월간징역살이를했기때문에,또다시교도소에갈생각을하니앞이캄캄하고무섭고두렵습니다.
명문대학가서출세하고자음악학원,미술학원,영어학원에다니는초딩을비롯하여청소년기를오로지책과씨름하는중딩,고딩그리고대학을졸업하고도취직을못해쩔쩔매는수많은젊은이와자식공부시키기위해공장에서밤샘야간작업을하는근로자,택시운전사,어부,농부,비정규직등서민들은반드시이사건을알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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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수년간이사실을인터넷에올리지못한이유는다시감방에가서징역살이를할것을생각하니도저히용기가나지않았습니다.
공부에아무런관심이없이그냥가방만들고왔다갔다하는중딩,고딩.......육체노동이 힘들다고 느낄 때는 이미 후회해도 늦어.....대학졸업하고도 환경미화원, 3D업종 근로자, 계약직수두룩한 세상......사건내용을상세히말씀드리기전에제소개부터하면......지지리도 복도 없고 재수도없고 뒤로 자빠져도 코깨지는.....한마디로 말해 재수옴붙은 사람......만약 당신이 제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찢어지게가난한집안에서태어났습니다.
부모님,누나,동생6명이방1칸에살았습니다.
초등학교,중학교시절육성회비를제때납부하지못해선생님께야단맞던게수십년이지난지금도생생하게기억납니다.
아버지는공사판잡부,공장공원등을전전하셨고,혼자서가족을부양할수없어어머니도공사판에서노가다를했습니다.
여자의몸으로하루종일공사판에서노가다를하다집에돌아오면녹초가되어그냥푹쓰러져끙끙앓던모습이지금도눈앞에아른거립니다.
저는초등학교,중학교다닐때공부를잘해야좋은직장에들어가고잘살수있다는생각자체를하지못했습니다.
미래에대한구체적인계획이나꿈,희망같은것을생각하지않았습니다.
그저남들이학교가니그냥가방들고왔다갔다했던것같습니다.
학교수업끝나면그날공부는끝이었습니다.
집에서시험공부한적은아예없었습니다.
중학교3학년때성적순으로출석번호를정했는데28번입니다.
약60명중에서28번이니딱중간입니다.
제가중학교2학년때,우리반학생들중에는학원에다니는학생,담임선생님한테과외받는학생,대학생에게과외받는학생등약15명에서20명정도는방과후에도열심히공부했는데,저는집에오면아예공부를안했습니다.
공부도못하고하기도싫어그럭저럭중학교를졸업하고공고를가게되었어요.
고3때비누공장에실습을나가게되었습니다.
삽질하고,니아카끌고,드럼통굴리고,매캐한냄새에골이찌끈찌끈하고....공장일은완전히몸으로때우는일인데,학교다닐때는전혀상상을못했습니다.
공부를잘해야넥타이매고깨끗한사무실에서폼나게일할수있다는것을고3때실습나가서야비로서깨달았지요.
발등에불이떨어지고나서야뜨거운걸느꼈습니다.
주야간12시간2교대공장생활이너무힘들어대학을가야겠다고생각하게되었어요.
영어,수학,국어가백지상태에서대학입시에응시했으니성적이나올리가없지요.
결국전문대에입학을하게되었어요.
대학가겠다고공부를하게되면서동네에있는독서실에가게되었어요.
독서실에가보니중학교1학년들이월말고사약10일-15일전부터밤12시-밤1시까지공부를하고있었습니다.
나는중1때집에오면책을펴보지도않았는데......중학교1학년이밤1시까지공부한다는것을상상도하지못했습니다...........나도중1때부터저렇게공부했어야했는데......공장에서일을해보고공부하지않은것을후회했습니다.
전문대졸업하고직장들어간다고해도양복입고넥타이매고폼나게살수있을것같지않았어요.
군복무를마치고진로에대해많은고민을하다가학력제한없는공무원시험에응시하기로결심했습니다.
초중고시절매년학기초에가정환경조사를하는데부모님직업을적는란이있었습니다.
공사판에서노가다를하신다고기재해야하나솔직히밝힌다는게어린마음에너무창피하고부끄러워공업,회사원등으로적었습니다.
힘들고뼈빠지게일해서먹이고공부시키는것을자랑스럽게생각해야하는데어린시절에는그게그렇치가못했습니다.
직업에는귀천이없다고하는데학기초만되면기가죽었던게공무원이되고자결심한결정적인이유입니다.
故노무현대통령이상고출신으로사법고시합격했다는사실을알고,나는공고출신이니열심히하면7급은합격하지않을까라고생각하고7급시험을준비했습니다.
군대생활하면서뼈저리게느낀게있다면'계급이깡패다''남보다조금만높은자리에있으면참편하다'등인데,이왕공무원시험준비할거면9급보다는7급에합격해서간부도한번해먹고폼나게살아보자고생각했습니다.
'중학교1학년이밤1시까지독서실에서공부하는모습'을떠올리며죽자고공부하기시작했습니다.
그당시에어머니께서공사판에서노가다를하셨기때문에학원비,독서실비를벌기위해공장에서알바를했습니다.
매년 7월말경에 7급시험이 있는데 시험 끝나면 즉시 공장으로 가서 그 해 12월까지 죽자고 돈을 모아 1월이 시작되면학원,도서관,독서실등에서공부하는것을8년을반복했습니다. 매년 5-6개월은 일을 하고 6-7개월은 공부를 했었지요. 샤니케익 부산공장을 비롯하여 신발공장, 페인트 공장, 프로판가스공장, 라이타 공장, 경비원 등.....너무 많아서 다 기억을 못하겠어요.
7급시험은총7과목인데헌법,행정법,행정학,지방행정및도시행정,국사등은4-5년공부하니90점,95점까지나왔습니다.
영어가가장어려웠습니다.
서면학원,혜화학원,영남학원,대한고시학원,ebs강의등영어를따라잡기위해미친듯이학원에다녔습니다.
고득점과목이있다보니쉽게포기가되지않아8년이란긴세월동안포기하지못하고계속공부를하게되었습니다.
97년9월7일경남도청7급공채시험에응시했습니다.
헌법,행정법,행정학,지방행정및도시행정,국사는너무쉬워90점이상을확신했었고,다만영어국어가몇점이나올까만가슴졸이며기다리고있었습니다.
합격자명단에이름이없어경남도청에가서성적확인을했습니다.
그런데내가고득점을확신하고있던5과목이전부50점-60점이고평균63점으로되어있었습니다.
만약시험과목이1과목이면90점예상하던과목이55점이라고해도정답을잘못마킹했거나실수로그럴수도있다고생각할수있으나,무려7과목인데어떻게이럴수가있겠습니까?
성적조작이아니고는도저히있을수없는일이라고생각하고조사를하기시작했습니다.
제가어떤방법으로증거를잡았고,누가이사건을은폐했는지실명을모두공개하겠습니다.
공무원시험에서귀신도모르게성적을조작하고있다는사실을국민들에게알리기위해서는부득이실명을공개해야합니다.
실명을공개하는댓가로제가또다시징역살이해야하지만어쩔수없는운명으로받아들이겠습니다.
솔직히말씀드려경남도청이나대법원에가서焚身自殺해야겠다는생각을수도없이많이했었지만,제가焚身自殺을하게되면검찰은'자신의처지를비관해서自殺했다'고할것같아도저히실행할수없었습니다.
양천구여고교사'중간고사,기말고사시험문제보여주고'2천만원,정교사채용6900만원,대입부정합격5-8천만원,공기업부정취업그리고前서울시공무원이공무원부정채용을미끼로9억을꿀걱한사건등을근거로과연9급,7급부정합격의댓가로얼마를먹을지상상을해보세요.
공무원시험성적조작은검찰이사건을덮었기때문에앞으로절대적발될염려가없고,감사원등에서백번감사를해도들통날일이없기때문에안심푹놓고영원히계속될것입니다.
보통일반인은감사원에서감사를하면성적조작은쉽게잡을수있다고생각하겠지만,컴퓨터에저장된성적을'덮어쓰기'하거나답안지'끼워넣기'를하면수사권이없는감사원이무슨수로밝힐수있습니까?
성적조작은2가지방법이있습니다.
첫째:2등이나3등한수험생을150등이나200등으로맞바꾸는방법이있습니다.즉,합격생과부정합격시킬수험생을맞바꾼다는뜻입니다(경남도청에서사용한방법)
단점은낙방한수험생이항의하면곤란한경우가생깁니다.
둘째:작년도카트라인을참고하여답안지를새로작성해서채점하기전에끼워넣습니다.
단점은카트라인을잘못예상하여부정합격자가수석합격이되거나낙방할수있습니다.이방법을사용하면귀신도잡아낼수없는완전범죄가됩니다.
공무원시험 성적조작은도지사, 시장 등 막강한 권력자가 지시하거나 거액을 받고이뤄지므로고시업무 담당자들에게 믿고 맡기면 절대 안되고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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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지 채점 및 관리방법]
(1) 답안지는 철저히 밀봉 봉인해서 보관한다.(시험고사실에서 시험감독관이 밀봉봉인한다) - '답안지 끼워넣기 못하게'
(2) 답안지 채점은 날짜와 시간, 장소를공지한 후​ 실시한다.
(3) 답안지 채점시에는 타부서 공무원이 입회감독하에 한다.- '전산조작 못하게'(건축과, 토목과, 농산과 등 타부서 10명만 입회하면 전산조작 못한다)
(4) 답안지 보관하는 장소에는 반드시 CCTV를 설치한다.
(5) 고시업무 담당자는 공직자재산등록을 하도록 한다.​
부모님의돈과권력을이용하여부정으로합격한사람은지금쯤경남도의사무관으로승진해서개폼잡으며잘먹고잘살고있을겁니다.
현재수험생답안지전부소각하고없지만,97년합격생10명의부모직업과계좌추적만해도부정합격자가누구인지금방알아내겠지요?
부정합격자가누구인지정확히알고있는고시계직원5명,검사등마음만먹으면진실을밝혀내는것은식은죽먹기보다쉽습니다.
누구는돈많은부모만나부정합격으로사무관해먹고....성적조작으로합격한주제에부군수(4급)부시장(3급)해먹을꿈에부풀어있고......누구는죽자고알바해서돈벌어피눈물나게공부해합격했으나성적조작으로폐인으로전락하고.....오!필승코리아....대~한~민~국....돈과빽만있으면정말살기좋은나라.....대~한민국!
홍준표경남도지사가고시계직원김종철,김종순,김찬옥,박정준을개인적으로1명씩불러부정합격자가어디근무하는누구냐고묻는다면이들은자백할수밖에없습니다.
제가경남도청홈피'도지사에게바란다'에수차례민원접수를했으므로아마홍준표도지사는부정합격자,청탁자등소상히알고있지만검찰과법원이은폐한사건이라어쩔수없이침묵하고있을것으로추측합니다.
아무리'모래시계검사'로명성을날렸지만'친정인검찰'이은폐하고법원이덮어버린사건을어떻게까발릴수있겠습니까?
제가민원을제기하면매번국장'전결'로처리했기때문에홍준표도지사님은사건자체를모를수도있고,검찰과법원에서'무혐의처분'했다면서성적조작은사실이아니다고'허위보고'했을수도있습니다.
홍준표지사님이대통령까지해먹을큰그릇이라면검찰,법원과원수가되는한이있더라고용기있게국민들에게진실을밝혀야합니다.
홍준표지사님이진짜대통령깜이되려면부도덕한검사,판사의명예를지켜주기보다확까발려국가대개조에앞장서는모습을보여줘야합니다.
저는김혁규前경남지사가대통령출마한다고하기에2007년국회에서1년간1인시위했습니다.
홍준표지사님이2017년대통령에출마한다면반드시국회에서1년간1인시위할것을약속드립니다.
왜냐하면홍준표지사님은성적조작에가담한김종철,김종순,김찬옥,박정준등을부하직원으로두고있으며그들로부터진실을고백받을수있는자리에앉아있기때문입니다.
2010년김두관경남도지사실에진정서를제출하자2010.12경배종대행정안전국장(前고시계장)이사표를제출했습니다.(박정준국제통상과사무관은"당신이진정서제출해서배종대국장이사표제출했다"고함)
경남도청행정안전국장은고위공무원으로서핵심요직인데야당도지사가당선되었다고사표낼바보가있겠습니까?
공무원시험조작사건을은폐하는데관여한사람들의명단을한번살펴보세요.
야당문재인대통령후보를비롯하여부장검사,부장판사,변호사,국회의원,도지사등......대한민국을움직이는막강한인물들이포함되어있는데어떻게감히공무원시험조작사건의진실을밝힐수있겠습니까?
2012년대통령선거에서문재인을찍은약1천만명의국민들은문재인이공무원시험조작사건은폐에가담했다고하면믿고싶지않을것이며거짓말이라고우기고싶을것입니다.
노무현정권은2004년총선에서PK지역공략을위해故안상영부산시장은'수뢰혐의',김혁규경남지사는'공무원시험조작혐의'로구속시킨다고압박을가해열린우리당에입당시키려고했으나,故안상영부산시장님은거절하다구속되어부산구치소에서自殺하시고김혁규경남지사는열린우리당에입당했습니다.
2003년그당시한나라당최병렬의원,홍사덕의원은안상영부산시장님이열린우리당입당을거절하다'수뢰혐의'로구속되었다는것은알았으나,김혁규경남지사가'공무원시험조작사건'으로구속될위기에처했다는것은전혀몰랐습니다.(한국일보2004.2.4)
문재인청와대수석(1심변호인)과조성래변호사(2심변호인.前열린우리당의원)는김혁규前경남지사에게열린우리당에오지않으면공정하게재판하도록해서구속시킨다고위협해서끌고갔고,그대신'져주기재판''봐주기재판'으로수험생권혁철을구속시켜성적조작사건을영원히은폐했습니다.
파행적으로끝난2심재판,고소인김혁규前경남지사의한나라당탈당배경,故안상영前부산시장님의유서등을종합한'정황증거'를보면거대한정치적음모술수를눈치챌수있습니다.
일방적이고맹목적으로문재인의원을존경하고칭송하는국민들에게문재인의가면을벗겨드리고싶습니다.
'사람이먼저다''영혼이맑은사람'등으로극찬을받으며차기대통령후보로엄청난인기를누리는문재인의실체를국민들에게정확히알리고싶습니다.
문재인의원(現새정치민주연합),조성래변호사(前열린우리당)는나중에누가의혹을제기한다고해도'대법원에서재판이끝난사안이다'고하면더이상시비를걸수없고,김혁규前경남지사가구속시킨다고협박해서끌려갔다고자백하면성적조작을인정해야함으로김혁규는죽었다깨어나도자백하지못하며,문재인조성래김혁규가서로대화하는것을녹음한것이있어야법적증거가되어자신들의비리가들통나기때문에아무런두려움이나죄의식없이이런파렴치한짓을할수있었습니다.
그러나사건관련자가부정합격자가어디근무하는누구이다고양심선언만한다면문재인의추악한가면을벗길가능성은있습니다.
2013년8월경경남도청국제통상과박정준사무관을찾아갔습니다."이제공소시효가종료되어더이상당신들이법적인처벌을받지않는다""비공식적으로우리부모님한테만은잘못했다고사과하라"고요구했습니다.
박정준사무관은저에게'부모님께사과하면더이상문제삼지않는다는취지로각서를써주면사과하겠다'고해서각서를적어주었습니다.
각서는('성적조작을해서당신아들인생파멸시킨것용서해달라''자식을위한당신의고생과헌신이헛수고가아니었다'고사과해주시기바랍니다)등의내용입니다.
그런데자기혼자서는못가겠다면서경남도청경제정책과김종순사무관과같이갈테니김종순한테얘기하라고했습니다.
김종순사무관은절대사과못한다고버텼습니다.
결국사과를받지못했습니다.
문재인의원을존경하고칭송하는수 많은네티즌여러분!
저는2014년3월경국회의원회관문재인의원사무실에'사과'하면용서하겠다는취지로편지를3회보냈습니다.
아무런의사표시도없이아예무시했습니다.
그래서김해봉하마을권양숙여사님과노무현재단이해찬이사장님께검찰수사기록(위조된답안지,필적감정서,검찰진술조서,녹취록등)과'문재인의원에게잘못을사과하라고설득을좀해달라'는내용의편지를보냈습니다.
묵묵부답못들은 척 했습니다.
인터넷에 공개할 내용을 수차례 이메일로 보냈고 2014.6.30 문재인 의원 사무실로 '사과하라'고 요구하는팩스를 보냈으나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문재인 의원 입장에서는 '김혁규를 열린우리당에 데려오기 위해공무원시험 조작사건을 이용한 것은 아니다' '당신이 잘못알고 있다'고 당당히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묵묵부답 침묵으로 일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터넷에 공개할 분노의 추적1부-5부 이메일 내용을 읽어보니 제가 故안상영 부산시장님이 自殺한 배경까지 알고 있고 검찰, 법원이 은폐한 경위를 너무나 자세히 서술했기 때문에 뭐라고 변명조차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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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문재인의원은인터넷에 폭로해도​ 사건은폐에 가담한 검사, 판사들이 필사적으로 저항할 것이기 때문에 사과할 필요없이 뒤에 가만히 숨죽이고 숨어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늘을두고맹세컨데문재인 의원이 잘못을 사과만 했다면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고진짜용서하려했습니다.
정치적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공무원시험조작사건을은폐하고,죄없는수험생을허위사실을유포했다고누명을씌워전과자로만들어인생을파멸시켰다면비공식적이나마'사과'는해야하지않습니까?
남의인생을무자비하게파멸시켜놓고사과조차도못하겠다고버티면서어떻게'사람이먼저다'고전국을돌아다니며외칠수가있습니까?
문재인과아래실명이공개된사람들은대법원에서결정난사건이다면서허위사실을유포했다고펄쩍펄쩍 뛰면서 또다시저를고소해서교도소보내려고할겁니다.
사실 아무리 명확한 증거가 있었도 모두 똘똘뭉쳐 거짓말 하고 검사, 판사가 은폐하면 찍소리 못하고 징역살이 해야 하는게 우리사회의 현실입니다.
또다시교도소가는게너무겁나고무서워수년간찍소리못하고개돼지처럼고시원쪽방을전전하며죽지못해살았는데,차라리감방에다시가는한이있더라도이자들을고생만하신우리어머니앞에무릎꿇고사과하도록만들고싶습니다.
문재인등관련자들이고소하면대형로펌선임해서사실관계를밝혀공사판에서죽자고고생하신우리어머니앞에무릎꿇고사과하도록하고싶습니다.도움주실분[농협170011-56-140162권혁철]
국무총리 낙마하신 안대희 변호사님!
서울시교육감 낙선하신 고승덕​ 변호사님!
문재인의 비리를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는게 중요합니까 선배, 동료, 후배 검사 판사를 보호하는게 중요합니까?
국가대개조를 위해서 이 사건 무료변론해 주시면 안될까요?
일꺼리 생기면 열심히 일해서 꼭 갚을게요!
부산고법 손기식 판사님(現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제가 변호사 선임을 못하자 일일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재판을 진행했는데, 시험감독관 서경도의 녹음테잎과 녹취록이 재판부에 제출되고배종대 고시계장이증언을 마쳤기 때문에서경도만 소환하면 배종대의 위증죄가 성립되고진실이 밝혀질 상황까지 진행했습니다.
손기식 판사님(現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장.前사법연수원장)은 검찰이 성적조작 사건을 은폐한 것을 눈치채고 다음과 같은 지시를 하셨습니다.
(ㄱ) "검찰에서 조사받지 않은 사람중에서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했다'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오라"- 서경도, 이진규 녹취 성공.
(ㄴ)"경남도청은시험문제지 제출하라"- 검찰은 쫄아서 가짜문제지 만들어제출했음. 문제지가 비공개 상태라 판사실에서 문제 풀어보라고 하면 바로 들통나니 가짜문제지 만들어 제출. 조작을 하다보니 실수로 문제지 약30장에 간인을 하나도 찍지 않음.
(ㄷ) "검찰은 수사기록일체를제출하라"- 검찰은 수사기록 제출을 거부하며 일부만 제출. 배종대경남도청 고시계장이 위조해서 검찰에 제출한 약30장의 답안지 때문에사건은폐한 것이 들통날까 완전 쫄았음.
그런데 갑자기 부산고법 특별2부 재판부가 폐지되고 다른 판사가 재판을 맡아 서경도 소환없이즉각 기각했습니다. 저는 정말 지지리도 복도 없고 재수 없는 인간입니다.
김혁규 前경남지사와 고시계직원 5명이 지옥의 문턱까지 갔다가 부산고법 특별2부가 폐지되어 손기식 판사님이 다른 부서로 가는 바람에 아슬아슬하게 살아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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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은폐한 사건을 파헤치려고 겁도 없이 막 들이대는 꼬장꼬장한 손기식 대쪽 판사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24시간 맞교대 경비원 해서 간신히 변호사수임료마련해 1심 문재인 변호사 선임했고 LG카드 빚 얻어 2심 조성래 변호사 선임했는데, 김혁규 前경남지사를 열린우리당 데려간다고 '져주기 재판'으로 저를 구속시키고파멸시켜 버렸습니다.
저는돈없고가난하게 살았지만 정직하고 열심히노력하면된다고 생각했는데........공무원시험 조작으로희생되어 가스충전소,주야간 생산직 등밑바닥 생활을 청산할 수 없었습니다.
공무원이 되어 가난을 벗어나고 폼나게 살고싶어 엄청나게 발버둥쳤는데 결국 가난을 대물림하고 인생낙오자, 인간쓰레기로 전락했습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난게 원망스럽고 또다시 인간으로 태어난다면 개돼지가 될지언정 한국인으로 살기는 싫습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4년 1월 어느날 꿈에 故안상영 부산시장님을 봤습니다.
2003.10.28 제가 부산지법에서 김혁규 경남도지사외 5명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법정구속되어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故안상영 부산시장님도 부산구치소에 계셨습니다.
그 당시 수뢰혐의로 구속되었다고 얼핏듣고 뭐 높은자리 앉아 있으니그럴 수도 있겠지 정도로생각만 하고 지냈는데꿈자리가 뒤숭숭해서'안상영 유서'라고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한국일보 2004.2.4. 기사에 안상영 부산시장님이 왜 自殺을 했는지 배경이 상세히 보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김혁규 경남지사만 노무현 정권 핵심세력 문재인, 조성래에 의해 위협을 받아 구속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열린우리당으로 끌려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상영 부산시장님도위협을 받았다는것을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비로서 알았습니다.
안상영 부산시장님은 이미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열린우리당 입당하라고 위협을 받다가 거절하자 수뢰혐의로 구속되었는지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김혁규 前경남지사는 아직 생존해 있고 성적조작에 가담한 김종철, 김종순, 김찬옥, 박정준이 경남도청에 재직중이므로 성적조작을 은폐해 주는 댓가로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는지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부도덕한 검사와 판사 몇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에게 문재인 의원의 정확한 본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적조작을 은폐해 주는 댓가로 김혁규 지사를 열린우리당으로 데려가고 죄가 없는 수험생을 구속시켜 인생을 파멸시킨이런 사람이 국민의 대표자로 국회에 버젖이 앉아있고 차기 대통령 자리를 넘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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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료 많이 받았다고 국무총리도 낙마하는 판에 도지사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비리를 꼬투리 잡아 구속시킨다고 위협해서 반강제로 끌고간 사람을 어째서 1천만명이 넘는 국민이 지지하고 환호하도록 방치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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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을 지지한 1천만명의 국민에게 문재인이 청와대에 앉아 2003년 무슨짓을 했는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세월호 참사로 인해 해피아, 관피아, 법피아 등 공직사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눈으로 똑똑히 보셨을 것입니다.
국가대개조는 공무원시험 조작사건을 은폐한 인물을 모조리 잡아내어 다시는 매관매직이 발생하지 못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문재인 의원님!
저는 우리 엄마가 공사판에서 피땀흘려 일한 덕분에 먹고, 입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성적조작은 제 인생만 파멸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 엄마가 노가다판에서 피땀흘린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국회의원이고 앞으로 대통령을 해먹을 분이기에 3류 노가다 밑바닥 인생에게 사과하는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틀림없겠지요.
저는 당신들이 우리 엄마 앞에 무릎꿇고 사과하는 것이 목숨보다 중요합니다.
사과하면 용서한다고빌다시피 애원했는데 왜 자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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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당신은 나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고소해서 감방으로 보내서 입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故안상영 부산시장님이 교도소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하늘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내용을 자세히 설명한 분노의 추적 1부-5부까지 꼼꼼히 읽어보시고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면 제 얼굴에 침을 뱉고 돌맹이를 던지세요.
게시자를권혁철로해서각종홈페이지,트위터,페이스북,카톡등에널리퍼날라서문재인을찍은1천만명 전원에게 알려주세요.


[사건개요]

97경남7급공무원공채시험에서경남도청고시계장배종대(前진주시부시장,前경남도청행정국장)와고시계직원박정준(現경남도청국제통상과),김종순(現경남도청경제정책과),김찬옥(現경남도청 인사과),김종철(現경남도청.국무총리실 파견)이 서로짜고 수험생의 성적을 조작하여진짜 합격자 권혁철을 낙방시키고 불합격자를 부정으로 합격시켰습니다.
<차례>

1.분노의추적1부:경남도청공무원시험조작사건가담자와사건은폐에개입한공무원들의명단및근무처
2.분노의추적2부:
(가)경남도청고시계를여러번방문해서성적조작사실을포착함.창녕군청에서경남도청고시계직원들의'성적조작의사전모의'증거확보
(나)창원지검강동원특수부검사에게'결정적단서2가지'제시
3.분노의추적3부:
(가)배종대고시계장답안지약30장위조해서강동원검사에게제출
(나)정병하검사가배종대고시계장에게가짜문제지만들어오라고해서행정법원에제출
4.분노의추적4부:
(가)손기식판사(現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장)-검찰조사받지않은사람중에서"실명으로사인하라고지시했다는시험감독관알아오라"(시험감독관서경도이진규녹취성공).검찰이은폐했다는감을잡고하신말씀으로보임.
"검찰은심리에필요하니수사기록일체를제출하라"-정병하검사.수사기록제출거부.일부만제출.시험성적조작사건수사기록에무슨비밀문건이있을수있나요?고시계장배종대가골때리게위조한약30장의답안지때문에사건은폐한것이들통날까쫄았음.
(나)부산지역최고의인권변호사문재인선임(現새정치민주연합의원)
5.분노의추적5부:
(가)박승환변호사강제사임:경남도청공무원들이'변호인사임하지않으면가만두지않는다'고협박해서사임함.
(나)2004년총선에서부산경남공략을위해故안상영부산시장은'수뢰혐의',김혁규前경남지사는'공무원공채시험조작혐의'로구속시킨다고위협해서열린우리당으로데려가려했으나,안상영부산시장은거부하다구속되어부산구치소에서自殺하고김혁규경남지사는열린우리당으로갔습니다(한국일보2004.2.4)
노무현정권핵심인물인문재인청와대민정수석,조성래변호사가김혁규前경남지사에게'열린우리당에입당하지않으면공정하게재판하도록해서구속시킨다'고압박과회유를가한정황증거(故안상영부산시장유서,공판연기를반복하다끝난파행적재판,김혁규는YS가10년넘게도지사해먹도록해줬기때문에절대YS를배신할수없는상황)
(다)배종대前함안부군수:'1억까지해주겠다''자금사용계획서만들어오라'
(라) 부산지법 2심 오세화 부장판사(現법무법인 청률)의 판결문



*분노의추적(1부):경남도청공무원시험조작사건가담자와사건은폐에개입한공무원들의명단및근무처


가.성적조작지시및가담자
1)성적조작을지시한자:김혁규前경남도지사-한나라당국회의원이'공천을준다안준다'면서부정합격을청탁하자도지사를더해먹을욕심으로어쩔수없이응한것으로추측함.
갑자기YS를배신한김혁규前경남지사의태도에의문을품고있던부산일보박소윤기자는2006년6월경김혁규前경남지사와의인터뷰에서'한나라당을탈당한이유가무엇인가'라는돌발질문을했고,김혁규前경남지사는"한나라당국회의원들의계속된인사청탁때문이다""(청탁을하면서)공천을준다안준다고해서마음고생이심했다"고했습니다.
2003.12.15.한나라당을탈당시탈당이유와는전혀다름.갑자기한나라당탈당질문을받자(당황하여무의식중에성적조작사건으로마음고생을많이한것이생각나서)'인사청탁때문이다'고한것같습니다.
2)성적조작가담자:배종대경남도청고시계장(前진주부시장,前경남도청행정안전국장),김종순(現경남도청경제정책과사무관),박정준(現경남도청국제통상과사무관),김종철(現경남도청.국무총리실 파견), 김찬옥(現경남도청 인사과)
배종대:경남도청前고시계장으로성적조작주도함.성적조작의공로(?)를인정받아9급출신으로진주부시장,경남도청행정안전국장을해먹다2010.12월성적조작비리를알게된김두관前도지사에의해반강제적으로사표제출함.
경남도청국제통상과박정준사무관(前고시계직원)은권혁철이김두관도지사실에공채성적조작진정서를제출해서배종대국장이사표를제출했다고했음.
나.사건은폐를위해권력을행사한고위층
1)문재인(前청와대민정수석.現새정치민주연합국회의원):노무현정권은2004총선PK지역공략을위해故안상영부산시장은'수뢰혐의',김혁규경남지사는'공무원공채시험조작혐의'로구속시킨다고위협해서열린우리당으로데려가려고거대한정치적음모술수를자행했습니다.
안상영부산시장은절대한나라당을탈당할수없다고버티다구속되자부산구치소에서자살하였고,김혁규경남지사는구속을피하기위하여열린우리당으로갔습니다.
김혁규前경남지사는2003년한나라당을탈당하기얼마전에부산구치소로안상영부산시장을면회갔었는데단순히위로차원이아니라'왜구속되었는지정확한배경을알아보기위해'면회를간것으로추측되며,자신도구속될수있다는두려움에한나라당을탈당한것으로예상합니다.
[한국일보2004.2.4:한나라당은4일안상영부산시장의자살을즉각“권력에의한살인”으로규정하고노무현대통령을향한공세에나섰다.영남단체장빼가기와이를거부한데대한보복성표적ㆍ강압수사의산물이라는것이다.최병렬대표는“안시장과는부산고1학년1학기의첫짝이었다”는말로입을열었다.
그는“노대통령이몇차례도와달라고했지만거절했다는얘기를안시장으로부터들었고그후수뢰혐의로구속됐다”면서“안시장은부산교두보를확보하려는노정권총선전략의희생양”이라고주장했다.
홍사덕총무도“이사건은한나라당의문제이며권력에의한테러”라고비난한뒤“김혁규 전경남지사처럼변절했으면이지경까지가지는않았을것”이라고주장했다.
지난해5월에는“청와대측이안시장의목줄을죄고있다”며대책마련필요성이제기됐고,‘안시장이탈당,여당후보로총선에출마하려한다’는말도돌았다.]
2003년그당시한나라당최병렬의원,홍사덕의원은안상영부산시장이열린우리당입당을거절하다'수뢰혐의'로구속되었다는것은알았으나,김혁규경남지사가'공무원시험조작사건'으로구속될위기에처했다는것은전혀몰랐습니다.
문재인은2003년청와대민정수석에임명되자노무현대통령에게김혁규가부산지법에서공무원시험조작사건으로재판을받고있는데'공정하게재판해서구속시킨다'고위협하면얼마든지열린우리당으로데려올수있다고꼰질러받쳐수험생권혁철을구속시키고김혁규를열린우리당에끌고갈수있었습니다.
부산지법2심재판진행과정을보면초딩도그정도음모술수는눈치채고남습니다.
2003.4.1시작한재판은증인과변호인(조성래변호사.前열린우리당의원)이번갈아불출석하는방법으로계속연기를거듭하다2003.10.28공판딱1번열고그자리에서변론종결한후피고인권혁철을구속시키고재판을끝냈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2003.10.16 故안상영 부산시장을 '수뢰혐의'로 구속시키고, 오세화 부장판사에게사건은폐하라고압력을 가하자소신대로 재판하지 못하고 2003.10.28 공판 딱 1번 열고재판을 종료했습니다.
2003년문재인청와대수석은검찰이사건을은폐했기때문에만약,부산지법2심법원에서덮으면사법부의관행상영원히은폐가가능하다는사실을잘알고있는법률전문가이기에아무런꺼리낌없이김혁규에게위협과회유를한것으로보입니다.
부산구치소에서자살한故안상영前부산시장의유서일부(펌):"제가盧武鉉의요구대로열린우리당으로입당을하였다면,저는이추운감옥속에들어오지도않았을것입니다.그러나저는한나라당에서추천을받아선거를해서부산시장이되었습니다.그러니절대로한나라당을떠나서열린우리당으로들어갈수는없었던것입니다."(민주노동당사하홈페이지게재)
2)조성래변호사(前열린우리당국회의원:2004년당선):2003년부산지법2심변호인으로김혁규前경남지사를열린우리당에입당시키기위해'져주기재판'으로일관함. 증인 박홍곤 불출석, 변호인 조성래 변호사 불출석을 반복하여 교묘하게 '공판연기'로 재판을 질질끌면서 고소인 김혁규 前경남지사를 열린우리당으로 끌고갈 음모술수를 꾸미는 중이었습니다.
재판이 종료된 후'왜공판에불출석했나'고묻자,조성래변호사는'변호사수임료돌려줄테니다시재판제기하라'면서수임료돌려줌.
3)김두관前경남도지사:2010년김두관도지사가당선되어이제진실을밝힐수있다고확신하고도지사실에진정서를제출했습니다.
김두관前경남지사는노무현정권의핵심인물문재인의원,조성래의원이부산지법1심과2심변호인으로되어있어,만약성적조작사실을밝히면'노무현정권의도덕성'에치명상을입는다고판단하여배종대경남도청행정안전국장의사표를받는선에서덮기로결정한것으로추정합니다.
경남도청국제통상과박정준사무관은'당신이진정서를제출해서배종대국장이사표냈다'고했습니다.
경남도청행정안전국장은막강한자리인데야당도지사가당선되었다고사표를제출할바보가어디있습니까?
다.사건은폐에가담한검사,판사그리고사건진상을자세히알고있는사람:
1)창원검찰청前309호강동원검사(現강동원법률사무소):대검찰청으로부터수사지시를받고98.1.18부터본격적으로수사를시작한검사로수사막판에다른곳으로인사발령.
대검찰청에필적감정의뢰하고,경남도청고시계장배종대를소환조사했으므로진실을아주상세히알고있음.
시험감독관3명의필적을감정하지않은것,실명으로사인하라는지시를했는가,허술하게위조한약30장의위조답안지등기초조사를전혀하지않은것으로보아,수사중에고시계장배종대의자백을받고사건은폐를논의한것으로추정함.
2)창원검찰청前307호정병하검사(現한국소비자원):98.3월말경부터본사건을수사한검사로사건을조작하여은폐한검사.
부산고법행정법원손기식판사가공무원시험문제지를제출하라고하자,경남도청前고시계장배종대가진정사건수사중에검찰에제출한문제지를그대로제출하지않고,난이도가下인5-6문제를빼고난이도上인문제로바꿔치기해서새로운문제지를만들어오라고고시계장배종대에게지시해서가짜문제지를부산고등법원에제출했음.
정병하검사는성적조작사건을은폐하면서차마피해자권혁철에게진짜문제지를보여줄수는없다고판단하고,가짜문제지를만들어법원에제출하는아주야비하고추접은짓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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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손기식 판사님께 진짜문제지를주었을 경우판사실에서 권혁철에게 풀어보라고 하면 성적조작한 것이 쉽게 들통날 것이다고 생각하여 가짜문제지를 제출하였습니다.(카트라인이 84점인데 63점인 사람이 성적조작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판사실에서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면 성적조작여부를 즉시 알 수 있음. 그 당시는 문제지 비공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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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하검사는98년4월경에권혁철이창원검찰청에항의하러갔을때,안붕익검찰계장이책상에수사기록을놓고'우리수사열심히했다''여기문제지도있다'면서문제지를한장한장넘기면서권혁철에게보여줬다는사실을모르고있었음.(안붕익 계장이 문제지 넘길 때 문제번호에동그라미가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었는데,법원에 제출된 문제지에는 동그라미가 아주 작게 그려져 있음)7과목모두난이도낮은5-6문항을난이도가높은문항으로바꿔치기했으므로권혁철이완벽하게속아넘어갔을것으로생각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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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지 약30장에 간인이1장도 찍혀있지 않음.(제3자도 가짜문제지일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임)
손기식판사(現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장):"검찰은심리에필요하니수사기록일체를제출하라"-정병하검사.수사기록제출거부.일부만제출.시험성적조작사건수사기록에무슨비밀문건이있을수있나요?고시계장배종대가골때리게위조한약30장의답안지때문에사건은폐한것이들통날까쫄았음.
3)창원검찰청前307호안붕익검찰주사:309호강동원검사실수사계장을하다가307호정병하검사실수사계장을한사람으로사건의진상을완벽하게알고있는사람.누가부정합격자이고누가청탁했으며어떤인물이사건을은폐하라고지시했는지아주상세히알고있는핵심인물임.
4)창원검찰청前207호임춘택검사:고소사건수사.수사기록을조작해서헌법재판소에제출했으므로사건진상을잘알고있음.
5)창원검찰청前207호서진석검찰주사:고소사건수사.헌법재판소에수사기록을제출할때경남도청에서제출한7급공채문제지에간인을찍은사람으로사건진상을잘알고있음.
7급공채문제지에간인을찍을사람은307호안붕익수사계장이었는데,문제지를조작해서법원에제출하는과정에서실수로안붕익수사계장이간인을빠뜨리자대신간인을찍은사람으로진실을알고있음.
6)대검찰청과학수사부문서감정실윤기형,류경숙(현재재직중):권혁철의위조된답안지원본을감정한사람.
전사에의한위조란사진을찍듯이글자의형태를기구를이용하여그대로옮기는기법을말함.
비교관찰법이란글자를수백배로확대해서사진을찍어서로비교대조해보는기법을말함.
컴퓨터용수성사인펜은눌린자국이남지않으므로전사에의한위조를하면육안으로는위조여부를구별할수없어반드시'입체현미경''광학현미경'으로감정해야함.
시험감독관이볼펜으로서명,사인을기재한것은볼펜심에의해눌린자국이남아전사에의한위조는할수없어,서명이나사인을비슷하게흉내내어적을수밖에없음.
윤기형,류경숙은'비교관찰법'에의해필적감정을하여"동일인의필적일가능성이높음"이란가짜필적감정서를만들었음.
수험생권혁철이컴퓨터용수성사인펜으로기재한부분은'입체감'이있는지없는지를'입체현미경''광학현미경'을통해서관찰해야하는데,대검찰청감정서에는'비교관찰법'으로감정했다고되어있음.
즉,윤기형과류경숙은'입체현미경''광학현미경'으로감정한결과권혁철의답안지가'전사에의해위조되었다'는사실을알았으나,상관이은폐하라고지시하자'비교관찰법'으로감정했다고한것으로추정합.
윤기형,류경숙은감정결과에'동일인의필적일가능성이높음'이라고했는데,가능성이높음이라고추정밖에할수없었다면필적감정전문가로서당연히답안지하단에있는시험감독관3명의필적도감정해야하는데,시험감독관3명의필적을감정하지않은것으로보아,'입체현미경''광학현미경'으로관찰해서위조된답안지라는사실을알았던것으로추측함.
7)한국문서감정원이송운감정인:부산지방법원형사8단독으로부터권혁철의답안지원본을감정하라는명령을받고감정을하였으나,경남도청관련자등이사건은폐를위해회유설득하자허위감정서를만들어법원에제출하였습니다.
이송운감정인은허위감정서를만드는과정에서결정적인실수를했는데,감정결과와사진설명서의내용이서로다르게거짓말을해놓아,스스로가짜감정서라고인정하는꼴이되어버렸음.
이송운감정인은사진설명서에'박홍곤의사인은복사본의상태가불선명하여비교대조불능'이라고했는데,감정결과에는박홍곤의사인이맞다고거짓말을했음.
복사본의상태가불선명하여감정을못했으면감정결과에'복사본의상태가불선명하여감정하지못했다'고표시해야되지만박홍곤의사인이맞다고거짓말을했음.
8)중앙인영필적감정원고원배감정인:법원이피고인권혁철에게답안지원본을주지는않으므로,고원배감정인은답안지사본으로감정했음.
수험생권혁철이컴퓨터용수성사인펜으로기재한부분은'동일인의필적이다'즉,'위조하지않았다'이고,시험감독관박홍곤이정희의필적은'동인인의필적이아니다'즉,'위조했다'고감정결과나옴.
수험생권혁철이컴퓨터용수성사인펜으로기재한부분이'입체감'이있는지없는지알아보기위해서'입체현미경''광학현미경'으로감정해야하나,고원배감정인은답안지사본을감정했기때문에'입체현미경''광학현미경'으로감정할수없었고,'비교관찰법'으로수백배로확대한사진을서로비교했기때문에정확한감정을할수없었음.
시험감독관이정희박홍곤은'빨간색볼펜'으로이름과사인을했기때문에즉,답안지원본에볼펜심으로눌린자국이남기때문에'전사에의한위조'는불가능하여,경남도청고시계직원들이이정희와박홍곤의서명과사인을비슷하게흉내내어적어놓았기때문에,답안지사본이라도글자를수백배확대해서찍은사진으로서로비교대조해보는것은가능함.
고원배감정인이답안지사본에있는이정희와박홍곤의서명과사인을감정한결과,이정희와박홍곤의필적이상이하다즉,위조된답안지이다는감정결과가나옴.
1심법원박형준판사는위상황을잘알고있었기때문에한국문서감정원감정서가가짜감정서이고,중앙인영필적감정원감정서가진짜감정서라는사실을알았지만,고위층의압력을받아사건을은폐했음.
9)오세화(現법무법인청률):부산지법2심에서'봐주기재판'으로사건은폐함.공판연기만거듭하다재판종료함.
오세화판사는판결문에한국문서감정원감정서와중앙인영필적감정원감정서를인용했는데,위감정서들을볼수없는제3자(일반인)가판결문만읽어보면,성적조작은절대없었던것으로속을수밖에없을정도로완벽하게판결문을작성했음.
1심박형준판사는'필적감정의결과가서로다르니2:8로할까3:7로할까''명예훼손은필적감정결과에상관없이판결할수있다''2심에가서필적감정에대해더해보라'고말하면서,판결문에필적감정서에대해단한마디도언급을하지않았는데,오세화판사는필적감정서에대해상세히서술해놓았음.
10)박형준(現부산지법부장판사):부산지법1심박형준판사가사설기관에필적감정을의뢰하는등본격적으로진실을밝히려고시도하자외부고위층이압력을가해소신대로재판하지못하고흐지부지사건을덮어버림.
박형준판사는한국문서감정원사진설명서와중앙인영필적감정원사진설명서에있는시험감독관박홍곤과이정희의필적확대사진을옆으로나란히놓고,어느감정서가가짜감정서인지살펴봤을것입니다.
사진설명서에는필적의특이한부분에녹선(점선화살표)으로표시가되어있는데,한국문서감정원사진설명서는녹선이거의생략되어있고,중앙인영필적감정원감정서에는녹선이자세히표시되어있습니다.
초딩도'녹선(점선화살표)'부분을보면어느감정서가가짜감정서인지금방알수있을정도입니다.
박형준판사는선고를하면서'필적감정의결과가서로다르니2:8로할까3:7로할까''명예훼손은필적감정의결과에상관없이판결할수있다''2심에가서필적감정에대해더해보라'면서징역6월을선고하면서,법정구속은하지않는다고했습니다.
박형준판사가선고하면서위와같은말을한것은'고위층의압력을받아소신대로판결하지못한다'는것을암시한것으로보입니다.
박형준판사는판결문에필적감정서에대해서는단한마디도언급하지않았습니다.
11)박승환변호사(前법무법인신성.前한나라당국회의원:2004년당선):부산지법2심에서피고인권혁철의변호를담당했으나경남도청공무원들이사퇴하라고협박하여변호인사임함.
경남도청고시계에서성적조작을하지않았다면굳이박승환변호사를협박해서강제사임하도록할필요가없음.
박승환변호사가1심에서한국문서감정원이제출한감정서는허위감정서라고주장하고적극적으로변론하면,성적조작사실이탄로날것이두려워서박승환변호사에게협박을해서사임하도록했음.
라.검찰과법원에서사건은폐를위해허위진술한사람:고위층의압력과회유에못이겨양심을속이고비리동료를보호하기위해검찰,법원에서거짓말을한사람들입니다.
1)이정희(現창녕군남지읍사무소):부산지법형사8단독법정과부산고법에서위증을하여사건은폐의일등공신이되었음.
시험감독관이정희는답안지약30장에한글'이정희'라고사인하고,수험생좌석배치도에는한자'李'라고사인을했음.
동일한시간에동일한장소에서답안지에는모두실명으로사인하고,수험생좌석배치도에는한자'李'라고사인한것은실명으로사인하라는지시를받고사인을했다는확실한증거임에도불구하고,뻔뻔하게'실명으로사인하라는지시를받은적없다'고위증을했음.
검찰은이정희를위증죄로처벌하면공채조작사실을밝혀야함으로불기소하였음.
2)박홍곤(現창녕군청환경위생과):부산지법형사8단독1심법정에서위증을하고,부산지법2심에증인으로채택되었으나불출석하여재판을질질끌어사건을은폐하는데결정적공헌을함.
시험감독관박홍곤의사인은다른사람이쉽게흉내낼수없을정도로어려워,30장의답안지가모두위조되었다는것을쉽게알수있음.
시험감독관박홍곤의서명과사인이빠진답안지4장,박홍곤의사인의모양과형태가각양각색인답안지약30장,'박홍곤의사인이동일인이아니다'즉,박홍곤이사인한것이아니다라는필적감정서가있음에도불구하고위증을함.
한국문서감정원감정서에있는박홍곤사인을자세히살펴보면가짜감정서라는것을알수있는데,감정결론과사진설명서를서로다르게거짓말을해놓았음.
3)서경도(現창녕군고암면부면장):서경도는창원검찰청에서'이름석자로사인하라는지시를받고사인했다'고진술했으나,검찰은더이상조사를하지않고사건을종결해서은폐했음.
시험감독관서경도는녹취록,검찰진술조서에서모든답안지에이름석자로사인했다고진술했으나,경남도청前고시계장배종대가검찰에제출한수험생심해용의답안지에는서경도의이름석자로사인이되어있지않고'독창적인사인'이되어있음.
경남도청前고시계장배종대는시험감독관들에게'실명으로사인하라는지시를하지않았다'는것을증명한다면서,수험생심해용의답안지에있는시험감독관서경도의사인을비슷하게흉내내어위조한답안지를검찰에제출했음.
부산지법형사8단독법정에서자신이진술한검찰진술을번복하는위증을하였음.
4)이광옥(現경남도청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경남도청법무담당관실직원으로서부산고법행정소송법정에직접출석하여소송을수행하였음.세무직박철희가소송을취하한이유,합의금을누가줬는지,부정합격자의수,부정합격자이름등성적조작과관련된상세한내용을모두알고있음.
5)이진규(現창녕군청):시험감독관이진규는녹취록에'실명으로사인하라는지시를받고사인했다'고진술했으나,경찰서진술에서는그런지시를받은 적없다고거짓진술하여사건은폐에기여함.
6)전원석(경남도청前법무담당관실송무계장5급):검찰에서거짓진술하여사건은폐에기여함.
7)김양득(現창녕군청):창녕경찰서에서거짓진술을하여사건은폐에공헌함.
마.배종대가위증했다는사실을입증할수있는사람
다음은시험관리관교육에참석한공무원으로경남도청前고시계장배종대가부산지법에서위증을했다는것을알고있는공무원명단입니다.
시험관리관교육을시킬때교육을담당한경남도청고시계직원이"실명으로싸인하라""이름석자로싸인하라"는지시를하였는데,부산지법에증인으로출석하여증언한배종대는"그런지시를한적없다"고증언하였으므로시험관리관으로참석한사람은모두배종대가위증했다는사실을알고있습니다.
97.9.7경남7급공채시험관리관으로참석한모든공무원은배종대가위증했다는사실을입증할수있는중요한사람들입니다.
시험관리관교육을받은약154명의공무원은모두양심선언의대상이됩니다.
수험생권혁철은이정희(現창녕군남지읍사무소),김양득(現창녕군청행정과),이진규(現창녕군청),서경도(現고암면부면장)4명으로부터"실명으로싸인하라""이름석자로싸인하라"는지시를했다는사실을알아냈고서경도와이진규의녹취록도있습니다.
그러나부산지법에증인으로출석한서경도는검찰진술을번복하는위증을하여사건은폐에공헌하였습니다.
무려154명이나되는많은사람들을모아놓고"이름석자로싸인하라""실명으로싸인하라"는지시를해놓고법원에서증인으로출석해서는"그런지시한적없다"고거짓증언을할수있다는것이보통사람으로서는짐작하기어렵습니다.
바.박철희:세무직에응시.군형법상하자로2차면접에서불합격.행정심판,행정소송제기.행정소송진행중합의하여소송취하.
박철희가합의금을누구에게얼마를받았는지확인하고,박철희대신추가합격한수험생이진짜11등한것이맞는지조사함.
추가합격자의부모직업,재산상태,경남도청고위층과인맥여부파악하면어느정도감을잡을수있음.
감사합니다.



*분노의추적(2부):
(가)경남도청고시계를여러번방문해서성적조작사실을포착함.창녕군청에서경남도청고시계직원들의'성적조작의사전모의'증거확보
(나)창원지검강동원특수부검사에게'결정적단서2가지'제시
(가)경남도청고시계를여러번방문해서성적조작사실을포착함
97.10.18:전화로성적확인을했습니다.
합격카트라인은약84점인데저는평균63점이라고했습니다.
저는평균85점-90점은받았다고예상하고있었는데점수차이가너무크게났으므로이상하다는생각을했습니다.
7급행정직시험은총7과목이고저는헌법,행정법,행정학,지방행정및도시행정,국사는거의90점-100점을받을수있다고자신했으며,이5과목은반도사가되었다고자부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자신만만하게90점-100점을예상하고있던과목들이모두50점-60점으로되어있어도저히있을수없는일이라생각하고조사를하기시작했습니다.
97.10.20.-10.22까지경남도청고시계사무실을방문해서문제지와답안지를비교해볼수있도록해달라고사정사정했습니다.
경남도청배종대고시계장이1과목만보여주겠다고했습니다.
7과목이책처럼편철되어있어1과목만보여준다면1과목만별도로복사를해서줄가능성이있으므로2과목만보여달라고했습니다.
배종대고시계장은2과목은절대보여줄수없다고했습니다.
1과목은보여줄수있는데2과목은보여줄수없다고해서결국협상은결렬되어97.10.30행정심판을제기했습니다.
7과목중에서1과목은보여줄수있는데2과목은절대보여줄수없다고하는이유가무엇일까요?
행정심판을제기하자경남도고시계에서는행정심판위원회에답변서를보냈습니다.
행정심판답변서에는저의답안지사본이한장첨부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그답안지사본은97.10.21-10.22경에고시계장배종대가보여준답안지원본의사본이아니었습니다.

새로운답안지용지에63점에맞게끔만든위조답안지였습니다.
고시계장배종대가97.10.21-10.22경보여준답안지에는1문항에정답을2개잘못표기했다는뜻으로(2,X)가기재되어있었는데,97.11.21경국무총리실산하행정심판위원회에서받은답안지사본에는(2,X)가빠져있었습니다.
또한저는정답을표기한방법이수성싸인펜으로단2번아래위로그어놓았는데행정심판위원회에서받은답안지사본에는정답이성의없이아무렇게나표기되어있었습니다.
저는이답안지사본이위조되었다는것을눈으로확인을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이정도를가지고검찰에고소했다가는오히려무고죄로당하지않을까생각했습니다.
저는제답안지에이름과싸인을해놓은시험감독관들을찾아가서그들의싸인이맞는지필체를확인해봐야겠다고생각했습니다.
경남창녕군청행정과를찾아가서시험감독관이정희를찾았습니다.
창녕군청행정과김양득은자신이시험감독관차출임무를맡은사람인데왜이정희를찾느냐고물었습니다.
저는김양득에게답안지사본을보여주면서이정희의싸인이맞는지확인을해보고싶다고했습니다.
김양득은직원을보호해야하기때문에이정희가어디근무하는지는가르쳐줄수없다면서이정희에게전화를했습니다.
김양득은'이여사님수험생이찾아와서이여사님싸인을보고싶다고합니다''우리는그당시실명으로싸인하라는지시를받고싸인을하지않았습니까'라고말을하였고,이정희는'처음실명으로싸인을했기때문에다시하면똑같이할수있을지모르겠다'는투로이야기를하자,김양득은'우리는실명으로싸인하라는지시를받고했기때문에별문제는없을것입니다'등의말을하였습니다.
저는기막힌결정적단서를포착하게된것입니다.
만약2번시험관리관만'이름석자로싸인하라'고지시한것이사실이라면'사전에범행을모의한것'에해당함으로아주결정적인증거가되는셈이었습니다.
김양득은이정희에게팩스로싸인을해서보내라고해놓고저한테는싸인을보여줄수없으니그냥가라고하였습니다.
저는아무소리않고돌아왔습니다.
시험관리관교육시고시계직원이'2번시험관리관은이름석자로싸인하라'고지시한것은제3자가객관적으로확인할수있는구체적사실이므로검찰에고소해도충분히승산이있다고생각했습니다.
저는97.11.21경부터검찰에고소를할것인가대검찰청에탄원서를제출할것인가고민을했습니다.
경남도청고위층이관련된사건인데고소를했을경우과연창원검찰청에서공정하게수사할것인가하고그당시에도걱정을많이했습니다.
저는고소보다는대검찰청에탄원서를제출하여대검찰청이창원검찰청에수사를지시하도록하면아마공정하게수사하지않을까생각했습니다.
대검찰청은창원검찰청에수사하라고지시했습니다.
(나)창원지검강동원특수부검사에게'결정적단서2가지'제시
태어나서처음으로검찰에조사받으러갔어요.
309호안붕익수사계장은거의무표정하고무뚝뚝하게진정인진술조사를시작했습니다.
안붕익수사계장은검찰사무직공채를정당하게자신의실력으로합격했으므로공무원시험은아주공정하고깨끗하게치러질것이라생각하고있었고,과연성적조작이어떤방법으로이뤄졌을까생각하면서반신반의하는눈치였습니다.
한참조사를받고있는데강동원검사(現강동원법률사무소)가자신의방에서나왔습니다.
저는정중하게일어서서허리를꺾어예의를표했습니다.
강동원검사는'참희한한사건맡았네''내가시험감독한번해봐야겠다(카트라인이약84점인데7과목평균63점받은사람이성적을조작했다고주장함으로)'면서다음과같은질문을했습니다.
강동원검사:공무원시험은컴퓨터로채점하는데어떻게조작이가능합니까?
권혁철:채점후컴퓨터에저장된성적을'불러오기'를해서성적을조작한후'덮어쓰기'를해서출력하면됩니다.
답안지는컴퓨터스캐너,칼라복사기,유리테잎등을사용하여'전사에의한위조'를할수있습니다.
강동원검사:부정합격시킬사람을카트라인이상으로만들면다른사람답안지는위조하지않아도되지않나요?
권혁철:답안지를채점하기전에올해의카트라인을정확히예상하기어렵고,만약부정합격시킬수험생을3등성적으로새로답안지를작성해서끼워넣어면,진짜3등한수험생은4등으로4등한수험생은5등으로전부수정을해야하기때문에'끼워넣기'방법을사용하지않은것같습니다.
저는안붕익계장에게몇가지단서를제시했습니다.
단서1.시험당일고시계직원이시험관리관교육을하면서2번시험관리관만'실명으로싸인하라'는지시를했다.
;창녕군청시험관리관들에게전화해서확인해보라고주장함.
단서2.경남도청고시계장배종대가97.10.21-30까지3차례보여준저의답안지에는(2,X)가있었는데,행정심판위원회에제출한답안지사본에는(2,X)가빠져있다.
;지금당장경남도청고시계사무실에가서다른수험생답안지에(2,X)가표시되어있는지보면금방위조여부를알수있다.그리고행정자치부를비롯하여타시도고시계에전화해서1문항에정답을2개잘못표기했을경우,채점위원이어떻게표시하는가문의해보라.답안지채점방식은모든시험주관부처가비슷하게하지않겠는가라고주장함.
단서3.나는정답표기할때일정하게위아래로2번그어표기하였는데,행정심판위원회에제출된답안지사본에정답표기한것은거의정성을들이지않고아무렇게나표기해놓았다.
조사가1시간정도지날무렵부터안붕익계장은웃으며농담을하기시작했습니다.
'왜7급을공부했느냐사법고시를하지''무슨과목이어렵더냐''성문종합,아카데미토플달달외우지''나는창원X고교나왔다'
안붕익계장은공무원시험은조작이불가능하지않겠나생각하며반신반의하다가,제3자도확인이가능한단서를제시하며컴퓨터조작방법,답안지위조방법등을설명하자웃기시작한것이죠.
안붕익계장은조사가다끝나자'도청애들이장난쳤네''단군이래최초의사건이다'라며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노의추적(3부):
(가)배종대고시계장답안지약30장위조해서강동원검사에게제출
(나)정병하검사가배종대고시계장에게가짜문제지만들어오라고해서행정법원에제출
(가)배종대고시계장답안지약30장위조해서강동원검사에게제출
강동원검사는98.2.17.경경남도청고시계장배종대를소환했습니다.
경남도청고시계장배종대의검찰진술조서에는'2번시험감독관에게실명으로사인하라고지시했나''채점하면서1문항에정답이2개표시되었을경우(2,X)를기재했나'2가지질문이있고,배종대고시계장은'실명으로사인하라는지시를안했다''채점하면서(2,X)를기재하지않았다''다른수험생들의답안지를보면알수있지않은가'라고답변하고,그후약30장의답안지를위조해서검찰에제출했습니다.
그런데약30장의답안지가위조된답안지라고쉽게알수있었던것은,3번시험감독관박홍곤의사인이어려워제3자가사인을비슷하게흉내낼수없었기때문입니다.
제가인터넷에이사건을폭로할수있었던중요한이유도약30장의위조된답안지때문에,판사가절대은폐할수없을것이다고확신했기때문입니다.판사가공판연기만거듭하다'봐주기재판''져주기재판'으로사건을은폐한다는것은상상도못했습니다.
약30장에기재되어있는박홍곤의사인은필적감정전문가가아니라고해도,이것은박홍곤이직접사인한것이아니다고추측할수있을정도입니다.
부산고등법원손기식판사님이검찰에'심리에필요하니수사기록일체를제출하라'고했는데,검찰은수사기록을제출할수없다면서극히일부의기록만법원에제출했습니다.검찰이수사기록전부를행정법원손기식판사님께제출할수없었던것은약30장의답안지때문입니다.
{부산지법1심박형준판사는시험감독관이정희와박홍곤의'서명'과'사인'을각각감정하라고지시함:시험감독관박홍곤'사인'의감정결과}

(a)한국문서감정원이송운감정인:감정서사진설명서에서박홍곤'사인'은'복사본의상태가불선명하여비교대조불능'이라고하고,감정서감정결론에는'박홍곤의사인이동일하다'즉박홍곤의사인이위조되지않았다고했음.
사진설명서에서'복사본의상태가불선명하여비교대조불능'이라고했으면,감정결과에도'복사본의상태가불선명하여비교대조불능'이라고해야하는데,박홍곤의사인이맞다고거짓진술을해놓았음.이송운감정인스스로허위감정서라고자인하는꼴이되었습니다.
(b)중앙인영필적감정원고원배감정인:'박홍곤의사인이상이하다'즉박홍곤의사인이위조되었다고했음.
경남도청고시계장배종대는지금창원검찰청에서문제삼고있는것은'실명으로사인하라는지시를했는가'와(2,X)를기재했느냐이므로,2번시험감독관사인란에실명이아니독창적인사인되어있는답안지와(2,X)가표시되지않은답안지만검찰에제출하면'답안지를위조했다는혐의를벗을수있다'고생각하고,약30장의다른수험생답안지를위조하면서3번시험감독관박홍곤의서명과사인은전혀신경을쓰지않았습니다.
하지만강동원검사와안붕익수사계장은,제가2번시험관리관은실명으로싸인하라는지시를했다고진술했으므로,배종대가검찰에제출한30장의답안지에과연시험감독관3명의싸인은어떻게되어있을까에촛점을맞추고있었을것입니다.
특수부강동원검사와안붕익수사계장은시험관리관박홍곤의이름과싸인이빠진4장의답안지,시험감독관3명의필체가동일한1장의답안지,약30장의답안지에기재되어있는박홍곤사인의모양과형태가각양각색인것을보고무슨생각을했을까요?
아마강동원검사는위답안지들을보고필적감정결과가나오기전에배종대의자백을받았을것으로추측합니다.
조잡하게위조한이런답안지를보고배종대의자백을받지못했다면특수부검사라고할수없겠지요.
강동원검사는'본인필적감정용기재란'과권혁철이수성싸인펜으로적은부분만필적감정하라고대검찰청에의뢰했습니다.
시험감독관3명의필적감정은의뢰하지않았습니다.
즉,강동원검사는권혁철의필적만감정해도100%위조여부를알수있다고생각한것입니다.
대검찰청필적감정인은어떻게허위감정서를만들었을까요?
대검찰청과학수사부윤기형와류경숙이필적감정을했는데,필적감정결과는'동일인의필적일가능성이높음'입니다.
대검찰청감정서에는'비교관찰법'으로감정했다고되어있습니다.
비교관찰법이란글자를수백배로확대하여사진을찍어'갑'과'을'을서로비교대조하는기법입니다.
전사에의한위조란기구를이용하여사진을찍듯이글자의형태,모양을그대로옮기는기법을 말합니다.
컴퓨터용수성사인펜으로기재한부분을전사에의한방법으로위조를했을경우에는,글자의'입체감'이있는가없는가를관찰해야하는데반드시'입체현미경''광학현미경'등을사용해서감정해야합니다.
즉,수성사인펜으로사람이쓴글씨는힘이가해진강약에따라잉크가많이묻은부분과적게묻은부분이있는데,칼라복사기나유리테잎등을이용해서글자의모양과형태를그대로옮겼다면(전사)모든부분이잉크가동일하게묻어있기때문에,'입체현미경''광학현미경'으로감정을해야정확한감정이된다는뜻입니다.
필적을수백배로확대해서사진을찍어'갑'과'을'대조비교하는방식인'비교관찰법'으로는'전사에의한위조여부'를감정할수없습니다.
부산지법1심박형준판사도대검찰청이'전사에의한위조'인지를감정하지않은것은잘못이라고인정했기때문에법무법인부산의필적재감정신청을받아들였고,한국문서감정원에'전사에의한위조'인지감정하라고지시를한것입니다.
대검찰청문서감정실윤기형과류경숙은OMR답안지를'입체현미경''광학현미경'을통해'전사에의한위조'를했다는것을알았지만,상관이은폐하라는지시를하자부득이'비교관찰법'으로감정했다고한것으로보입니다.
첨단과학기계를구비한대검찰청과학수사부가전사에의한위조인지를감정하지않았다는것은지나가던소가웃을일입니다.
대검찰청윤기형류경숙감정인은필적감정의견을'동일인으로사료됨'이라고표현하면증거능력이있어수험생권혁철이무고죄가성립함으로,'동일인일가능성이높음'이라고다소애매하게표현하여필적감정서가증거능력이없도록한것으로추측합니다.
그리고'동일인의필적일가능성이높음'이란감정결과는단순한추정에불과한데만약,진짜막연한추정밖에할수없었다면왜3명의시험감독관의필적은감정하지않았겠습니까?
부산지방법원부근에있는사설감정소에가서대검찰청의필적감정결과가'동일인의필적일가능성이높음'이다고하자,감정인이윤기형류경숙이지요라고물으면서,그사람들내가잘아는데'사건을은폐할때주로동일인일가능성이높음이라고애매하게표현한다'라고했습니다.
(나)정병하검사가배종대고시계장에게가짜문제지만들어오라고해서행정법원에제출
98.4.18경에무혐의처분했다고연락을받았습니다.
열받아즉시창원검찰청으로달려갔습니다.
제가안붕익계장에게'왜무혐의처분하느냐'고하자,안붕익계장은캐비넷에서수사기록을꺼내책상위에놓고쭉넘기면서'우리수사열심히했습니다'라고했습니다.
안붕익계장은'여기문제지도있습니다'라면서문제지를한장한장넘겼습니다.
문제번호위에동그라미가성의없이굉장히크게그려져있었습니다.
그런데부산고법(행정법원)에제출된문제지에는문제번호위에동그라미가아주작게그려져있습니다.
안붕익계장이수사기록을넘기면서한창변명을하고있을때추리링을입은사람이들어왔습니다.
안붕익계장은'정병하검사님인데지금테니스치고오셨습니다'고소개를해주었습니다.
다음은정병하검사(現한국소비자원)와대화내용입니다.
권혁철:검사님!왜기소안합니까?
정병하검사:진실은'신'만이압니다.패배의식갖지말고다시열심히공부하세요.
권혁철:진실을밝히는것이어떻게패배의식입니까?정식으로고소하겠습니다.
정병하검사:고소를하면무고죄가됩니다.고소는하지말고행정소송과시민단체에찾아가서하소연해보세요.
권혁철:그럼제가형무소가겠습니다.고소할테니형무소보내세요.
정병하검사:소신대로하세요.
정병하검사가사건을은폐하면서잔머리굴리다실수한것을설명해보겠습니다.
강동원검사가필적감정을의뢰한것이98.2.19이고감정결과가나온것이98.3.26입니다.
검찰의인사이동으로강동원검사에서정병하검사로바뀐게98.3말경이라고하니,정병하검사가사건을맡기전에대검찰청에서필적감정이끝났으므로이미수사는종료된것과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이내부적으로사건을은폐한다고결정하고,인사이동으로사건을물려받은정병하검사는도장만찍은것으로추측합니다.
98년5월21일경부산고법특별2부에서불합격처분취소소송첫공판이열렸는데,손기식재판장님이피고(경남도청)에게문제지를제출하라고구두로지시를했습니다.
피고소송수행자이광옥은재판장님이문제지를제출하라했다고정병하검사에게알렸을것이고,이에정병하검사는차마실제문제지를그대로권혁철에게보여줄수는없다고생각하고,배종대고시계장에게난이도下5-6문제를난이도上5-6문제로바꿔치기해서새롭게문제지를만들어오라고해서가짜문제지를부산고법에제출했습니다.
특히, 문제지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기식 판사님이 판사실에서 권혁철에게 문제지를 풀어보라고 하면 성적조작한 것이 바로 들통나기 때문에 반드시 가짜 문제지를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가짜문제지를법원에제출하는과정에서안붕익수사계장이가짜문제지에간인을찍어야하는데간인을빠뜨린것입니다.
부산고법행정법원에제출된A형문제지에는307호안붕익계장의간인이하나도없습니다.
가령문제지가2-3장정도라면사람이하는일이므로실수로간인을빼먹었다고이해할수있지만,무려30장이나되는문제지전부에간인이찍혀있지않다는것이말이나됩니까?
권혁철이배종대공문서위조사건을헌법재판소에헌법소원을제기하자,고소사건을담당한임춘택검사는수사기록을헌법재판소에제출했습니다.
헌재에제출된수사기록에는문제지A형C형이있었는데,고소사건을담당한207호임춘택검사실의서진석계장의간인이찍혀있습니다.
경남도청배종대고시계장이진정사건수사시안붕익계장에게문제지를제출했으므로안붕익계장의간인이찍혀있어야하나,가짜문제지로바꿔치기하면서안붕익계장이실수로간인을찍지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수사기록을제출하라고하자,서진석계장이문제지에간인이없는것을알고자신의도장을찍어놓았습니다.
정병하검사가잔머리를엄청나게굴렸으나저는문제지각문항에그려져있는엄청나게큰동그라미를봤기때문에,정병하검사가가짜문제지를법원에제출했다는것을단번에알았습니다.
창원검찰청에서부산고법에제출한문제지는가짜문제지라는사실은창원검찰청안붕익계장과정병하검사,경남도청고시계직원들만아는비밀입니다.
감사합니다.
*분노의추적(4부):

(가)손기식판사(現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장)-검찰조사받지않은사람중에서'실명으로사인하라는지시했다'는시험감독관알아오라(시험감독관서경도이진규녹취성공)
"검찰은심리에필요하니수사기록일체를제출하라":정병하검사.수사기록제출거부.일부만제출.시험성적조작사건수사기록에무슨비밀문건이있을수있나요?경남도청고시계장배종대가골때리게위조한약30장의답안지때문에사건은폐한것이들통날까두려워수사기록제출을거부한것임.
(나)부산지역최고의인권변호사문재인선임(現새정치민주연합의원)
(가)손기식판사(現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장)
저는검찰에고소와동시에행정소송(불합격처분취소)을제기했습니다.
98.5.21경부산고법민사특별2부에서첫공판이열렸습니다.
손기식재판장님의첫공판첫말씀은'피고(경상남도지사)는원고(권혁철)에게문제지보여주지'였습니다.카트라인이평균약84점인데평균63점인사람이재판을제기했으니문제지보여주고재판끝내면되지않겠나고생각하며'피고는문제지보여주라'고했는데,소송수행자이광옥이규정상보여줄수없다고거부했습니다.
그러자손기식재판장님은'피고는재판부에문제지제출하라'고단호히말씀하셨습니다.
제가2차공판에서재판장님께'2번시험관리관은실명으로싸인하라'는지시를했다고말씀드렸더니,재판장님께서는'누가그런소리를했나''이름과주소를알아오라''될수있으면검찰조사안받은사람중에서알아오라'고말씀하셨습니다.
사실97.11.21경창녕군청행정과에서김양득과이정희가전화통화하는것을옆에서들었을뿐,김양득의말을녹취를해놓지는않은상태였습니다.
도대체어디서누구에게'실명으로싸인하라'는지시를했다는것을알아낼것인가생각하니앞이캄캄하더군요.
녹음기를지참하고창녕으로향했습니다.
꼬불꼬불시골길을돌고돌아장마면사무소에갔습니다.
저는시험감독관남승우를만나기위해서갔는데남승우는누군가로부터수험생이찾아갈것이다는연락을받은상태였습니다.
남승우에게'싸인을어떻게했느냐''이싸인이맞느냐'등의대화를하다가장마면사무소를나왔습니다.
시골이라버스가약1시간이상의간격으로다니더군요.
버스올시간이너무많이남아시간도때울겸다시장마면사무소로들어갔습니다.
남승우에게다시종이를주면서'싸인을여기다다시한번해주세요'라면서얘기를하고있는데,옆에서대화내용을듣고있던서경도가대화에끼어들었습니다.
서경도는'나도시험감독관으로갔었다''이름석자로싸인하라는지시를받고이름석자로싸인했다'는말을했습니다.
'하늘이주신백만불짜리증언'을확보했습니다.
저는진술의신뢰성을위하여날짜를달리하여다시한번서경도를찾아갔습니다.
서경도는'이름석자로싸인하라는지시를받았다'는똑같은말을했습니다.
저는혹시나중에서경도가부인할경우를대비하여한사람더진술을확보해야되겠다고생각했습니다.
창녕군부곡면사무소이진규를찾아갔습니다.
이진규도'실명으로싸인하라는지시를했다'고진술했습니다.
우여곡절끝에간신히'실명으로싸인하라는지시를했다'는증거를확보했습니다.
재판장님이제4차공판에서변론종결한다고하였습니다.
아니이럴수가있나싶어손기식재판장님실로직접찾아갔습니다.
여직원에게재판장님면담을해야되겠다고하자,그는특별2부로전화를해서재판부직원에게'권혁철이란사람이찾아왔다''왜재판장님실로찾아오게하느냐'며저에게전화를바꿔주었습니다.
재판부직원은저에게'아니재판장님실로찾아가면어떻게하느냐''하고싶은말이있으면글로서적어내라''변론재개신청하면받아줄수도있다'고했습니다.
저는서경도이진규의녹음테잎과변론재개신청서를재판부에제출했습니다.
손기식재판장님은변론속행을결정했습니다.
변론재개를결정한이유는서경도이진규의녹음테잎때문이었습니다.
재판장님은저에게'법원밖에가면녹취사무소가있으니녹취록을만들어제출하면증거로채택해주겠다'고말씀하셨습니다.
재판장님은'배종대와이정희를증인으로채택하는것이어떻겠나'고물어셨고,저는'배종대는제가고소한사람이니서경도를증인으로채택해주십시요'라고말씀드렸습니다.
배종대와이정희를먼저불러증언을들어보고서경도를불러충분히물어볼기회를주겠다고말씀했습니다.
이렇게하여99.1.14경배종대와이정희가부산고법에증인으로출석하여증언을하였습니다.
배종대경남도청고시계장은'실명으로사인하라고지시한적없다'고증언했습니다.
손기식재판장님께시험감독관서경도와이진규의'실명으로사인하라는지시를받았다'라는녹취록이제출된상태이기때문에,서경도가증인으로채택되면배종대는위증죄로구속되고,성적조작의진실이밝혀질수밖에없는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갑자기민사특별2부가폐지되고특별1부로배당되었습니다.
저는민사특별1부에서경도를증인으로채택해줄것을요청했으나,서경도는증인으로채택되지않고재판을종결했습니다.
부산고법은증거불충분으로기각했습니다.
만약재판부가바뀌지않고손기식재판장님이계속재판을했었다면어떻게되었을까요?
손기식재판장님은서경도를증인으로불렀을것이고,배종대의위증이성립되어진실이온천하에밝혀졌겠지요.
제가돈이없어변호사선임을못하고재판에임하자,손기식판사님은일일이어떻게하라고가르쳐주시면서재판을진행했습니다.
손기식판사님은정말소신있고훌륭한분이었습니다.
(나)부산지역최고의인권변호사문재인선임(現새정치민주연합의원)
경남도청공무원공채조작사건을창원검찰청이불기소처분으로은폐해버려어떻게대응할것인가고민에빠졌습니다.
인터넷에실명으로성적조작사실을폭로하면사건이어떻게전개될까?
내가구속되든지경남도청고시계직원들이구속되든지결판이나겠지요?
2000년경부터인터넷에경남도청공채조작사건을폭로했습니다.
행정자치부를비롯하여서울시청등지방자치단체와전국각대학교홈피에무차별폭로를시작했습니다.
처음에인터넷에폭로할때경남도청고시계직원들실명만공개했습니다.
경남도청고시계장배종대,김종철,김종순,김찬옥,박정준이서로공모하여공무원공채시험을조작했다고폭로했습니다.
김혁규前경남지사가성적조작에개입했는지여부를모르는상태였기때문에고시계직원들이름만구체적으로특정하여폭로했습니다.
만약경남도청고시계직원들이명예훼손으로고소를하더라도김혁규도지사가포함이되면아무래도어려운싸움이될것같아,김혁규前경남지사의이름은일체거론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고소인명단에김혁규경남지사가포함되어있었습니다.
어떤사람들은김혁규경남지사가경남도청을대표하기때문에당연히포함된다고말을하더군요.
인터넷에폭로한내용이경남도청고시계직원들이서로공모하여성적을조작했다고,구체적으로실명을적시했기때문에굳이김혁규도지사가명예훼손고소인에포함될필요가있을까요?
형법교과서와법전을통해명예훼손당사자요건에대해자세히읽어보고상당히신중을기해실명을폭로했습니다.
만약법원에서재판한결과성적조작이사실로밝혀지면고소인신분인김혁규도지사는무고죄가성립되는데왜그런위험을무릅쓰고고소인명단에포함이되었을까요?
경찰서명예훼손고소인의진술조서에보면'김혁규前경남지사가고소인이맞나요?'라는질문이있고,'김혁규前경남지사가고소인이맞다'라는답변내용이있습니다.
경찰서고소인진술조서에서김혁규前경남지사가고소인이아니라단순히경남도청을대표한것에불과하다고진술했다면무고죄가안되겠지만,고소인이맞다고진술했으므로만약성적조작이사실로밝혀지면무고죄가성립될가능성이있는것이지요.
김혁규前경남지사가고소인명단에포함이되었다는것은김혁규지사가고위층의인사청탁을받고고시계직원들에게성적을조작하라고지시했다고추측할수있습니다.
경남도청고시계직원들이자신들만고소인이되면법원의재판에서불리할수도있다고판단하고,김혁규도지사까지고소인이되어야한다고강력히주장해서어쩔수없이김혁규가고소인에포함이되었다고유추해볼수있습니다.
2001년경실련에사건을제보하자경실련에서문재인변호사를추천해서법무법인부산을선임하게되었습니다.
법무법인부산은진실을밝힌다는자세로아주성실하고적극적공격적으로변론에임했습니다.(2001년도에는 문재인이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고 2012년 대통령후보가 될 것이다고는 상상도 못하던 시절입니다)
부산지법형사8단독박형준판사는한국문서감정원(사설기관)에필적감정을의뢰했습니다.
수험생의답안지에는수험생들이수성사인펜으로기재한부분과시험감독관들이볼펜으로서명과사인을한부분이있습니다.
경남도청고시계직원들이답안지를위조할때수험생이수성사인펜으로기재한부분은칼라복사기,컴퓨터스캐너,유리테잎등을이용하여전사에의한방법으로위조를했고,시험감독관들이서명과사인을한부분은필체를비슷하게흉내내어위조했습니다.
시험감독관들은빨간색볼펜으로기재를했기때문에볼펜심에의해눌린흔적이생겨서전사에의한방법으로위조를할수없어필체를비슷하게흉내내어위조한것입니다.
즉,답안지원본은전사에의한위조인지감정이가능하지만,답안지사본은전사에의한위조인지감정할수없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이경남도청에권혁철의답안지원본과검찰에제출한약30장의답안지원본을제출하라고하자,다른수험생들의답안지는모두소각하고없다면서권혁철의답안지원본만법원에제출했습니다.
검찰에증거로제출한약30장의답안지원본을소각했다는것은말이안됩니다.위조한답안지원본30장을모두법원에주기가겁이나니소각했다고거짓말을한것입니다.
그래서한국문서감정원은권혁철답안지원본과다른수험생답안지사본으로필적을감정했습니다.
(a)한국문서감정원이송운감정인:부산지방법원형사8단독으로부터권혁철의답안지원본을감정하라는명령을받고감정을하였으나,경남도청관련자등이사건은폐를위해회유설득하자허위감정서를만들어법원에제출하였습니다.
이송운감정인은허위감정서를만드는과정에서결정적인실수를했는데,감정결과와사진설명서의내용이서로다르게거짓말을해놓아,스스로가짜감정서라고인정하는꼴이되어버렸습니다.
이송운감정인은사진설명서에'박홍곤의사인은복사본의상태가불선명하여비교대조불능'이라고했는데,감정결과에는박홍곤의사인이맞다고거짓말을했습니다.
복사본의상태가불선명하여감정을못했으면감정결과에'복사본의상태가불선명하여감정하지못했다'고표시해야되지만박홍곤의사인이맞다고거짓말을했습니다.
(b)중앙인영필적감정원고원배감정인:법원이피고인권혁철에게답안지원본을주지는않으므로,고원배감정인은답안지사본으로감정했습니다.
수험생권혁철이컴퓨터용수성사인펜으로기재한부분은'동일인의필적이다'즉,'위조하지않았다'이고,시험감독관박홍곤이정희의필적은'동인인의필적이아니다'즉,'위조했다'고감정결과나옴.
수험생권혁철이컴퓨터용수성사인펜으로기재한부분이'입체감'이있는지없는지알아보기위해서'입체현미경''광학현미경'으로감정해야하나,고원배감정인은답안지사본을감정했기때문에'입체현미경''광학현미경'으로감정할수없었고,'비교관찰법'으로수백배로확대한사진을서로비교했기때문에정확한감정을할수없었습니다.
시험감독관이정희박홍곤은'빨간색볼펜'으로이름과사인을했기때문에즉,답안지원본에볼펜심으로눌린자국이남기때문에'전사에의한위조'는불가능하여,경남도청고시계직원들이이정희와박홍곤의서명과사인을비슷하게흉내내어적어놓았기때문에,답안지사본이라도글자를수백배확대해서찍은사진으로서로비교대조해보는것은가능합니다.
고원배감정인이답안지사본에있는이정희와박홍곤의서명과사인을감정한결과,이정희와박홍곤의필적이상이하다즉,위조된답안지이다는감정결과가나왔습니다.
한국문서감정원은'위조가아니다'고,중앙인영필적감정원은'위조이다'는정반대의감정결과가나왔습니다.
필적감정서에는필적을수백배로확대한사진이증거로반드시포함되도록되어있습니다.
한국문서감정원의필적확대사진과중앙인영필적감정원의필적확대사진을옆으로나란히놓고비교해보면누구나어느감정서가거짓감정서인지알수있습니다.
필적의특이한부분에'녹선'(점선화살표)으로표시를해놓았는데,한국문서감정원은'녹선'을거의생략을해놓았고중앙인영필적감정원은'녹선'을상세히표시해놓았습니다.
박형준판사는일반민사사건에서도필적감정을하게되면필적감정인을법원에소환해서증언을청취하고'감정서의진정성'을검증한후판결을하는데,사람의인신을구속시킬수있는형사사건임에도불구하고필적감정인을증인으로소환하지도않고재판을종결했습니다.
부산지법박형준형사8단독판사는선고하면서'필적감정의결과가서로다르니어떻게하지''2:8로할까3:7로할까''명예훼손재판은필적감정의결과에상관없이선고할수있다''2심에가서필적감정에대해더해보라'면서,징역6월을선고했습니다.
명예훼손죄란'사실''허위사실'모두처벌의사유가됩니다.
그러나명예훼손의내용이'사실'이고그내용이공공의이익과밀접한관련이있는경우라면'위법성조각사유'가되어무죄가됩니다.
공무원공채시험은공적인행위에해당하고,공공의이익과밀접한연관이있으므로만약성적조작이사실이면'위법성조각사유'에해당하여무죄입니다.
그래서공무원공채시험은성적조작이'사실'인지'허위사실'인지를명확히밝히고선고해야공정한재판입니다.
부산지법1심박형준판사는필적감정재신청을결정할때까지는공정하게재판을진행했으나,한국문서감정원이송운감정인이허위감정서를제출하자슬그머니꼬리를내리고사건을덮어버렸습니다.
박형준판사가성적조작이사실이다고판결하면사건을은폐한검찰은엄청난비난을받으며개망신을당하는데소신대로판결하라고내버려두겠습니까?
32세의젊은단독판사로서는엄청난외부압력을견디지못했을것입니다.
적어도 손기식 판사님(現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장.前사법연수원장) 정도의 경륜과 식견을 갖추고 공명심,정의감이 투철한대쪽 부장판사님이 맡아야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고위층 비리사건'입니다.
1심재판이종료된후형사8단독사무실을찾아재판기록을복사하려고하니재판에참여한법원주사가잠깐물어볼말이있다면서부산지법지하에있는식당으로데려갔습니다.
형사8단독법원주사는'나도법원공채시험을거쳤기때문에관심이많은재판이었다''판사님이어떻게이런식으로판결할줄은미쳐몰랐다''성적조작사실을처음에어떻게알게되었느냐'등의질문을하였습니다.
형사8단독법원주사는법원에제출된증거자료를자신이모두볼수있는위치에있었기때문에,한국문서감정원감정서와중앙인영필적감정원감정서를서로비교해보고,자신은어느감정서가거짓감정서인지알고있는상태인데,박형준판사가사건을은폐하는판결을하자많이분노한것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노의추적(5부):

(가)박승환변호사강제사임:경남도청공무원들이'변호인사임하지않으면가만두지않는다'고협박해서사임함.
(나)노무현정권핵심인물(문재인,조성래)이김혁규前경남지사에게'열린우리당에입당하지않으면공정하게재판하도록해서구속시킨다'고압박과회유를가함.정황증거(故안상영부산시장유서,공판연기를반복하다끝난파행적재판,김혁규는YS가10년넘게도지사해먹도록해줬기때문에절대YS를배신할수없는상황)
(다)배종대前함안부군수:'1억까지해주겠다''자금사용계획서만들어오라'
(라) 부산지법 2심 오세화 부장판사의 판결문​
​
(가) 박승환 변호사 강제사임 :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변호인 사임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는다'고 협박해서 사임함.​
부산지법명예훼손재판2심변호인으로법무법인신성을선임했습니다.
법무법인신성의대표변호사는부산지방법원장출신으로막강한힘이있는분이었습니다.
재판이1주일앞으로다가왔는데박승환변호사(前한나라당의원:2004년당선)가변호인사임을해야겠다는전화가왔습니다.
'갑자기변호인사임을하면저는어떻게합니까'라면서계속해맡아달라면서전화를끊었습니다.
2003.4.12심재판이열렸습니다.
아침10시에법정에들어서자변호인석에앉아있던박승환변호사(前한나라당국회의원:2004년당선)가잠깐애기를하자면서법정복도로불러냈습니다.
박승환변호사는'도저히변론을못하겠다''변호인사임을해야겠다'고해서왜그러느냐고물으니,경남도청공무원이자신에게전화를해서욕설을퍼부어면서변호인사임하지않으면'가만안두겠다'고협박을한다고했습니다.
경남도청공무원이전화로계속욕설과위협을해서도저히이상황에서는변론을못하겠다고했습니다.
제가변호인사임에동의하지않으면어떻게하겠느냐고물으니,'성실한변론을할수가없다'고했습니다.
변호인사임하라고욕설과협박을받고있다는데어떻게계속변론을해달라고할수가있겠습니까?
변호인사임에동의해주었습니다.
​
(나) 노무현 정권의 핵심인물 조성래 변호사 선임​
박승환변호사가갑자기사임을하는바람에누구를변호인으로선임할까난감했습니다.
1심변호를맡았던법무법인부산을찾아갔습니다.
2심을다시맡아달라고사정사정했지만절대로2심을맡을수없다면서조성래변호사를찾아가보라고했습니다.
법무법인동래조성래변호사(前열린우리당국회의원:2004년당선)가2심을맡았습니다.
조성래변호사를선임한후어떤사람인가인터넷검색을해보니대한변호사협회부회장을역임했고,노무현전대통령과법무법인을함께운영했으며지난2002년대통령선거때부산시선대위원장을맡아부산·경남에서노전대통령선거를진두지휘한분이었습니다.
이제대한민국최고의거물급변호사를선임했으니이기는것은당연하다고마음속으로만세를불렀습니다.
조성래변호사가담당변호사로서직접법정에출석했습니다.
1심증인박홍곤을2심에서증인으로다시소환한이유는무엇일까요?
박홍곤의 서명과 사인이 빠진 4장의 답안지와 박홍곤의 사인형태가 각양각색인 수십장의 답안지사본을 감정한 필적감정결과 때문입니다.
a.중앙인영필적감정원고원배감정인:'시험감독관박홍곤사인이위조되었다'고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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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한국문서감정원이송운감정인:필적감정서사진설명서에서박홍곤의사인은'복사본의상태가불선명하여비교 대조 불능'이라고하고,필적감정결과에는'박홍곤의사인이위조되지않았다'고함.
사진설명서에서'복사본의상태가불선명하여비교대조불능'이라고했으면,감정결과에도'복사본의상태가불선명하여비교대조불능'이라고진술해야하는데거짓진술을해놓음.이송운감정인스스로허위감정서라고인정한꼴이됨.
오세화부장판사는2003.10.28증인박홍곤의증언을듣고,그자리에서변론종결하고피고인을법정구속하여재판종료했습니다.
민사재판에서도필적감정인을증인으로채택해서'필적감정서의진정성'을면밀히검증하는것이원칙입니다.
오세화부장판사가고원배감정인과이송운감정인을증인으로채택해서'필적감정서의진정성'을검증하지않고급히재판을종료한이유는무엇일까요?
(ㄱ)1차공판:박승환변호사(前한나라당의원:2004년당선)사임으로공판연기-경남도청공무원들이'사임하지않으면가만안둔다'고욕을퍼붓고협박해서사임했음.
(ㄴ)2차공판:피고인권혁철출석,조성래변호사출석,증인박홍곤이불출석해서공판이연기가되었습니다.
(ㄷ)3차공판:증인박홍곤출석,조성래변호사가불출석해서공판이연기.변호사가재판에출석하지못할사유가있으면사전에공판연기신청을하거나재판부에알려서증인과피고인이출석하지않도록해서연기를하는게정상적인절차입니다.증인과피고인은공판에출석했는데변호인이불출석해서공판이연기가된다는게말이되는가요?
오세화부장판사(現법무법인청률)는저에게'왜변호사가출석하지않았나'면서불호령을내렸습니다.변호사가출석하지않았다고저한테화를내는데난감하고당황스러웠습니다.
(ㄹ)4차공판:피고인권혁철출석,조성래변호사출석,증인박홍곤이불출석해서공판이또다시연기되었습니다.
형식상으로2심재판을받은것이되지만실질적으로는연기만거듭하다변론종결했으므로2심재판을안받은것과마찬가지입니다.
2심에서한국문서감정원감정인,중앙인영필적감정원감정인을증인으로소환해서어느감정서가진짜감정서인지명확히밝혀야하는데,연기만거듭하다그냥재판을종결해버렸습니다.
2003.4.1시작한재판이2003.10.28까지약7개월간진행되면서박승환변호사를협박해서강제사임시키고,교묘하게증인과변호인이불출석하는방법으로'공판연기'를거듭하다가2003.10.28딱한번심리를했고,그자리에서바로변론종결하고피고인을법정구속한것은노무현정권의핵심세력조성래변호사(前열린우리당의원)문재인청와대수석(現새정치민주연합의원)그리고검찰고위층의압박에의해'봐주기재판'으로사건을덮었다고볼수밖에없습니다.
부산지법2심오세화판사(現법무법인청률)는판결문에,1심에제출된필적감정서를아주자세히인용하여적시해놓았습니다.
법원에제출된필적감정서2부를직접볼수없는제3자(일반인)가오세화판사의판결문을읽어보면,그누구도성적조작을의심할수없을정도로완벽하게서술해놓았습니다.
오세화판사는두감정서의필적확대사진을옆으로나란히놓고,필적의특이한부분에표시하는녹선(점선화살표)을서로비교대조해봤을것입니다.
한국문서감정원은녹선(점선화살표)을거의생략했고,중앙인영필적감정원은녹선(점선화살표)를상세히표시한것을보고어느감정서가가짜감정서인지정확히확인했을것입니다.
오세화부장판사는판결문에가짜필적감정서을인용해도제3자(일반인)은한국문서감정원감정서와중앙인영필적감정원감정서를볼수없기때문에,자신의판결에누구도이의를제기할수없을것이다고생각한것같습니다.
제가법정구속되자부산구치소로조성래변호사가면회를왔습니다.
조성래변호사는'허위사실이라고시인하면바로석방시켜주겠다'고했습니다.
저는조성래변호사에게'왜허위사실이라고시인하느냐면서차라리징역살이하겠다'면서징역6월을살았습니다.
2심재판이종료되고오랜세월이흐른후에'조성래변호사와김혁규전경남지사는친분이아주두터운사이'란부산일보박소연기자의기사를봤습니다.
피고인이상대방고소인과친한사람을자신의변호인으로선임했으니'고양이에게생선을맡긴꼴'이었습니다.
증인박홍곤과피고인의변호인조성래변호사가불출석을반복하면서연기를거듭한진짜이유는과연무엇일까요?
기가막힌정치적음모술수가숨가프게진행되고있었죠.
2004년국회의원선거에서경남지방의지지율을높이고자김혁규전경남지사를열린우리당으로끌고가기위한막후협상이진행되고있었습니다.
청와대문재인수석은부산지법명예훼손사건1심변호인이었기때문에공정하게재판하여성적조작을밝히면,김혁규고소인이즉시구속된다는사실을잘알고있었습니다.
문재인청와대수석과조성래변호사는김혁규前경남지사에게한나라당을탈당하지않으면공정하게재판해서구속시키겠다고협박과회유를해서반강제적으로열린우리당으로끌고갔습니다.
김혁규前경남지사는YS가김영삼정부시절청와대수석,경남도지사를해먹도록해줬기때문에절대한나라당을배신하고열린우리당으로갈수없는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일보2004.2.4"한나라당은4일안상영부산시장의自殺을즉각“권력에의한殺人”으로규정하고노무현대통령을향한공세에나섰다.영남단체장빼가기와이를거부한데대한보복성표적ㆍ강압수사의산물이라는것이다"
최병렬대표는“노대통령이몇차례도와달라고했지만거절했다는얘기를안시장으로부터들었고그후수뢰혐의로구속됐다”면서“안시장은부산교두보를확보하려는노정권총선전략의희생양”이라고주장했다.홍사덕총무도“이사건은한나라당의문제이며권력에의한테러”라고비난한뒤“김혁규전경남지사처럼변절했으면이지경까지가지는않았을것”이라고주장했다.
故안상영前부산시장의유서일부(펌):"제가盧武鉉의요구대로열린우리당으로입당을하였다면,저는이추운감옥속에들어오지도않았을것입니다.그러나저는한나라당에서추천을받아선거를해서부산시장이되었습니다.그러니절대로한나라당을떠나서열린우리당으로들어갈수는없었던것입니다."(민주노동당사하홈페이지게재)
故안상영부산시장의유서,2심재판의파행적종료,김혁규가10년넘게경남도지사를해먹을수있도록해준YS를배신한것등을종합해보면,김혁규경남지사가위협과회유에의해반강제로열린우리당에끌려간것을초딩도예상할수있음.
2심조성래변호사를찾아가서왜공판에불출석했나고물으니'변호사수임료돌려주면되지않느냐''변호사수임료절반을돌려주겠다''다시재판제기하라'고하면서변호사수임료절반을돌려줬습니다.
2심재판이종결되면사실상재판이끝이나고대법원재판은형식상거치는절차에불과한데,조성래변호사는변호사수임료돌려줄테니다시재판제기하라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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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종대 前함안부군수(前경남도청 고시계장) : "1억까지 해주겠다" "자금사용계획서를 만들어 가져오라"
경남도청박정준사무관을찾아가서'부정합격자가누구냐''이제솔직히얘기하라'고하자, (권혁철이 찾아오면 배종대에게 보내라고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었다는 느낌을 받음)'배종대한테가보라''이제그사람여기없다''함안군청으로갔다'고했습니다.
함안군청에서배종대前함안부군수(前경남도청행정안전국장.前진주부시장)와의대화내용입니다.성적조작의공로(?)를인정받아5급에서국장까지고속승진(9급출신으로국장까지진급하는것은하늘의별따기보다어려움)
첫째날:배종대는'1억까지는해주겠다''1억받아가고다썼다면서다시오면나는어떡하나''자금사용계획서를만들어가져오라''박철희는우리와합의가되어소송취하했다''니는왜도청하고자꾸정반대로갈라고하노'라고했습니다.
둘째날:'5천만원만해주겠다''고시계직원들이지금와서돈을내놓으라고하니못내놓겠다고한다'
셋째날:'3백만원만주겠다''마누라가돈을관리하는데못주겠다고한다'
넷째날:'창녕경찰서수사과장이돈을주면잘못을시인하는게되기때문에절대주면안된다고한다''내배를째든지니마음대로해라'고했습니다.
배종대의말에의하면부정합격자로부터돈을받아김종철,김찬옥,김종순,박정준에게나눠주었는데모두안내놓겠다고한다고했습니다.
박철희는97.9.7시행한7급세무직에응시한수험생으로'군형법상하자'로2차면접에서불합격했다고합니다.
2차면접시험은면접관들의주관적인평가가당락을좌우하므로,'군형법상하자'와'공무원으로서의자질이부족하다'고불합격사유를밝히면,행정소송에서경남도청이크게불리할게없으므로굳이박철희와합의할필요가없습니다.
그런데만약에2차면접불합격생박철희가추가합격한수험생이진짜11등한수험생이맞는지논쟁을벌이면'성적조작'사실이모두들통날수있고,또한부산고법에동시에불합격처분취소를제기한수험생박철희와권혁철이서로만나서공동대응하면성적조작사실을은폐하기가아주곤란해진다고판단하고박철희에게돈을주고서둘러합의한것으로보입니다.
김혁규前경남지사가2007년대통령선거에출마한다고언론에보도가되었습니다.
공무원공채시험을조작하라고지시한자가대통령에출마한다는소리에머리가텅비는느낌이었습니다.
2007년1월무작정서울로올라가서국회정문앞에서1인시위를하기시작했습니다.
2007년11월까지국회정문앞에서비가오나눈이오나1인시위를했습니다.
김혁규의지지율은저조했고스스로출마를포기했습니다.
이명박정권이들어서고김혁규는정계에서영원히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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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부산지법 2심 오세화 부장판사(現법무법인 청률)의 판결문 중요 핵심내용입니다.
부산지법 2심재판 오세화 판사의 판결문 내용 중에서다음과 같은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반론을 빼고 오세화 판사의 판결문을 읽어 보면 전부 맞는 말입니다.
(ㄱ) 오세화 판사 :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불합격시킬 만한 이유를 발견하기도 어렵거니와"
반론 :2006.6월경 부산일보 박소윤기자와 김혁규 前경남지사의 인터뷰 내용 :"왜 한나라당을 탈당했나"질문하자 "한나라당 국회의 들의 인사청탁이 가장 큰 이유였다" "공천을 준다 안준다 해서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공천을 미끼로 인사청탁이 엄청나다고 김혁규 지사가 말했으므로 성적조작의 동기는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ㄴ) 오세화 판사 : "피고인의 답안지를 위조하여 그 평균점수를 무려 20점 이상이나 낮출 필요없이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변조하여 그 점수를 높이는 것이 더욱 간단해 보이고"
반론 : 만약100등이나250등 한 수험생을 2등으로 성적조작을 한다면, 진짜 2등한 수험생은 3등으로 3등한 수험생은 4등으로 다른 사람의 성적을 전부 조작해야 하는데, 부정합격시킬 사람의 성적과 진짜 합격생의 성적을 맞바꿔버리면 다른 수험생의 성적은 조작할 필요가 없이 간단히 끝납니다.
(ㄷ) 오세화 판사 : "피고인은 자신의 답안지 외에 당시 같은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았던 다른 수험생들의 답안지도 모두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수험생의 경우 지금까지 아무런 이의제기도 하지 않고 있으며"
반론 : 중앙인영필적감정원 감정서에 의하면다른 수험생답안지에 기재된 시험감독관 이정희, 박홍곤의 필적이 위조되었다고 했습니다.
약30명의 수험생 답안지들은 '(2,X)를 기재하지 않았다'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고시계장 배종대가 검찰에 제출한 증거자료입니다.
약30명의 수험생들은 자신의 성적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수험생들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성적조작은 없었다고 추측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며 부정합격자는 1명이나 2명이지 합격생 20명 전원이 부정합격자는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ㄹ) 오세화 판사 :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이유로 경남도지사를 피고로 하여 불합격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1999. 6.11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0.25 그 상고가 기각되었는바"
반론 : 부산고법 손기식 판사님이 검찰에 '심리에 필요하니 수사기록일체를 제출하라'고 했으나, 검찰은 수사기록을 제출할 수 없다면서 일부를 제출했습니다.
배종대 고시계장이 위조해서 검찰에 제출한약 30장의 답안지를 제출하지않아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검찰이 수사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으니 당연히 증거불충분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ㅁ) 오세화 판사 : "감정인 이송운이 제출한 2003.4.7.자 탄원서에 첨부된 중앙인영필적감정원의 감정인 고원배의 감정서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의 필적은 동일한 것으로 감정되어 있다"
반론 : 중앙인영필적감정원의 감정인 고원배는 권혁철의 답안지원본으로 감정한 것이 아니라 답안지 사본으로 감정했기 때문에 전사에 의한 위조여부를 감정할 수 없었고, 단순히 글자를 수백배로 확대해서 서로 비교 대조 밖에 할수 없었습니다.
답안지원본을 '입체현미경'으로 관찰하지 않고 수백배로 확대만 하면 동일한 것으로 감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원이 권혁철에게 답안지원본을 주지 않았으므로 고원배가 감정한 것은 권혁철의 답안지 사본이며, 답안지사본은 전사에 의한 위조는 감정할 수 없다는 것을 판사가 모르고 있다면 멍청한 판사가 아닌가요?
(ㅂ) 오세화 판사 : "피고인의 답안지가 전사의 방법에 의해 위조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감정인 이송운의 감정결과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반론 : 감정인 이송운은 시험감독관 박홍곤의 사인에 대해 사진설명서에서는 '복사본의 상태가 불선명하여 비교 대조 불능'이라고 하고 감정결과에는 '박홍곤의 사인이 맞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진설명서에서 '복사본의 상태가 불선명하여 비교 대조 불능'이라고 했으면 감정결과에도 '복사본의 상태가 불선명하여 비교 대조 불능'이라고 해야 맞는데 거짓말을 해서 스스로 가짜감정서라고 자인한 꼴이 되었습니다.
중앙인영필적감정원 고원배 감정인은 "박홍곤, 이정희의 사인과 서명이 상이하다"하다. 즉, 박홍곤, 이정희의 사인과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했습니다.
제3자(일반인)가 오세화 판사의 판결문만읽어보면 성적조작은 없었고 공정하게 재판했다는 것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판결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문서감정원 감정서, 중앙인영필적감정원 감정서를 서로 비교하면서 오세화 판사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사건을 고의로 은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세화 판사는 노무현 정권이 2003.10.16. 故안상영 부산시장을 수뢰혐의로 구속시키고 사건은폐하라고 압박을 가해오자 2003.10.28. 공판 딱 1번 열고권혁철을 법정구속하고 변론종결했습니다.
2003.4.1.시작한 재판이 '공판연기'를 거듭하다 2003.10.28. 공판 딱 1번 열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법정구속하고 변론종결했다면 제3자가 봐도 이상한 재판이 틀림없지요?
노무현 정권의 위세에 눌린 오세화 부장판사는 소신대로 재판하지못하고 사건을 은폐하는데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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