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목]적폐세력 고발한 사건 중 주요 사건 정리 (1)

[신승목]적폐세력 고발한 사건 중 주요 사건 정리 (1)

<국민 여러분의 염원을 받들어 적폐세력 고발한 사건 중 주요 사건 정리>

우선 기억나는대로 기재해 상단에 고정하며, 계속해서 추가 및 진행상황, 결과 업데이트 예정

국민 여러분께서도 아시듯이 기소권과 수사종결권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하는 검찰이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거나 기소하지 않지만 저는 이에 굴하지 않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을 믿고 있는 일부 사람들이 “신승목은 고발은 많이 하는데 처벌 받은 게 없다”라는 말로 저를 비방하며 제 활동을 폄훼한다기에 기억나는대로 정리해 봤습니다.
각각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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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소된 사건
1-1 우리공화당 조원진
- 2018. 1. 현송월 단장 방남 반대 서울역 미신고 집회 ? 집시법 위반 고발해 기소돼 2심 항소심 항소기각 벌금 100만원 유지
- 2019. 광화문광장 불법천막 미신고 집회 ? 집시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고발해 2020. 조원진 외 8명 기소돼 재판 진행 중
- 2019. 11. 국회 내 태극기부대 불법 난입 등 ? 2020. 12. 특수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방조 등 혐의 남부지검 송치

1-2 2018. 4. 특검 조사후 귀가 중인 김경수 경남지사 폭행한 천창룡
폭행, 상해죄 고발 후 6,166명 서명 엄벌탄원서 제출, 2019. 기소, 2020. 4.경 선고공판 앞두고 피고인 천창룡이 재판부에 대해 2번째 기피신청한 후 재판 미 진행

1-3 2019. 4.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및 채이배 의원 감금 관련 자유한국당 황교안, 나경원, 민경욱, 김정재, 박성중, 송언석, 정갑윤 등 11명 고발
2019. 12. 기소되어 남부지검 재판 진행 중
황교안 : 특수공무집행방해
나경원 : 특수공무집행방해, 폭처법상 공동감금, 공동퇴거불응
나머지 채이배 의원 감금 등 혐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폭처법상 공동감금, 공동퇴거불응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

1-4 전 자유한국당 강효상, 후배 외교관
2019. 고발 후, 2019. 12. 31. 공무상비밀 누설 및 외교상 비밀 누설 남부지검에서 기소

1-5 박사모 이재학 벌금 300만원, 강성택 벌금 50만원
2018. 8.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 월드컵 당시 국빈 방문후, 몸살로 인해 4일간 쉰 것과 관련 문재인 자살, 뇌출혈, 사지마비설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고발사건

1-6 박사모 네이버 디젤매니아 이무송 벌금 100만원
2019. 4. 박주민 의원이 은행에서 갑질 새치기 했다 라고 네이버 디젤매니아 카페에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해 고발한 사건,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담당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으나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1-7 2019. 8. 1. 주옥순 등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재인정권 일본정부에 사과 하라!’ 현수막과 손피켓, 구호 선창 및 제창 미신고 불법집회.
2019. 8. 8. 주옥순 등 집회참가자 집시법 위반 종로경찰서 고발.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 송치, 담당검사 벌금 70만원 약식기소, 주옥순 정식재판 청구했으나 1심 재판부 주옥순에 대해 집시법 위반 벌금 100만원 선고.

1-8 공교롭게도 우리공화당 대표 조원진은 제가 고발한 사건 중 기소돼 재판 진행 중 2건, 기소를 앞둔 사건 1건 등 제 단골손님이 됐고, 우리공화당 박사모들 약 15명도 광화문광장에서 저를 폭행 또는 모욕해 벌금 30~70만원 받음.
2019. 5. 10. 조원진과 우리공화당 박사모들이 광화문광장 내 불법천막 설치한 이후, 세월호 봉사자와 유가족분들은 물론 일반시민들도 폭행과 욕설 피해 당한 것과 관련, 저에게 지원요청해 2019. 6. 4.부터 세월호 유가족과 봉사자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시로 광화문광장에 나가 박사모들을 상대함.
박사모들은 경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과 반대편에 있다거나, 노란리본을 달았다는 이유로 저에게 수 백차례 욕설하고 수 십차례 폭행함.
도주한 박사모들 제외하고 저에게 욕설 및 폭행한 박사모들 112 신고해  출동한 경찰이 임의동행 또는 현행범 체포, 약 15명 모욕과 폭행죄 고소해 벌금 30~70만원 받음.
이 과정에서 박사모 7명이 경찰에서 2회, 서울중앙지검에서 2회, 서울중앙지법에 정식재판 청구해 담당재판부 통해 3회 합의의사 문의했으나, 박사모들이 개과천선해 사과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판단했기에 단호히 합의 거절함.
이에 경찰과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제가 합의 안하는 사람이라고 인식하며 오히려 좋아하는 것 같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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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
    (기소가 확실하나 담당검사가 뭉개거나 덮고 캐비넷에 묵히고 있는 사건)
2-1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김용호, 김세의
2019. 9. 조국 전 장관의 자녀가 빨간색 포르쉐 스포츠카 탄다 라고 유튜브에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고발 후,
2020. 7. 강남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기소의견 송치됐으나 담당검사는 기소 촉구 항의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

2-2 가로세로연구소 김용호
2019. 9. 조국 전 장관의 여배우 후원설 유튜브 허위사실유포한 김용호에 대해 조국 전 장관과 여배우 김성령씨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고발, 2020. 7. 강남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으나 담당검사는 기소하지 않고 질질 끌고 있음.
이 사건에 대해 조국 전 장관도 고소해 2020. 10. 동부지검 담당검사가 기소해 현재 서울 동부지법에서 재판 중.
이에 재차 서울중앙지검 담당검사에게 이 사실 알리고 항의했으나 묵묵부답.

2-3 우리공화당 조원진
2019. 11. 30. 국회 내 태극기부대 불법 난입 등 ?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영등포경찰서에서 남부지검 송치

2-4 전 자유한국당 의원 민경욱
2020. 9. 10.3 개천절 불법집회에 대해 강력 대응을 표명한 김창룡 경찰청장을 특정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떼 두목” 4회 모욕한 사건, 친고죄이지만 15만 경찰을 위해 고발했으며, 이후 김 청장에게 15만 경찰의 모멸감 및 사기저하 방지를 위해 처벌의사 밝혀달라고 요청해 김 청장이 처벌의사 밝혀 피고발인 민경욱 소환조사 후 인천지검에 기소의견 송치

2-5 경희대 오승진
2020. 3. 문재인 대통령 음란사진 게시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고발해 수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 기소의견 송치

2-6 2020. 총선 전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합성사진 명예훼손 성명불상자 고발
2020.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기소의견 북부지검에 송치

2-7 2019. 12. 16. 자유한국당 황교안·심재철이 태극기부대 1000명을 동원해 국회 내 불법집회 개최하면서 폭동 발생. 경찰 및 국회 방호원들과 충돌, 설훈 의원 등 폭행, 국회 사무처의 퇴거요청 불응,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해 불법집회 개최.
2019. 12. 19. 경찰청 고발.
2021. 2. 2. 김문수, 김상진, 주옥순 등 14명에 대해 집시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폭행, 퇴거불응,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남부지검 송치.

3. 기소할 사건을 검찰에서 뭉개고 있는 사건
3-1 2019. 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9. 2. 나경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약 70여명 집시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서울중앙지검 담당검사가
2019. 9. 고발인조사 시 불법집회 확인하고도 뭉갠 이후 인사 이동으로 담당검사 바뀜. 2020. 항의하며 기소 촉구했으나 묵묵부답. 청와대 앞 분수대는 집회금지구역으로 나경원 등 의원 70여명이 기자회견을 빙자해 30여분간 확성기를 이용해 약 88회의 구호 선창 및 재창, 현수막과 개인 손피켓 들고 불법집회함.

3-2 2017. 9. 자유한구당 정진석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에 대해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글 페이스북에 게시
2017. 9. 25. 14:32 서울중앙지검에 권양숙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고발
15:00 노건호씨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권양숙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당시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보고 받았을 중대사건인데도 불구하고 2년이 넘도록 피의자 정진석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덮었으며,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진석 소환조사 없이 덮고 있음. 이런 이유로 작년과 올해 정진석이 뜬금없이 윤석열을 지킨다고 한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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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윤석열과 해당 검사들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사건
4-1 2019. 3. 30. 4.3경남 창원.성산 보궐선거 전, 자유한국당 황교안, 강기윤 등 10여명이 선거운동복장하고 경남 창원축구센터에 난입해 불법선거운동하며 업무방해한 사건
2019. 4. 3.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계·위력 업무방해 고발했으나 고발인조사도 하지 않고 각하 불기소처분함.
당시  2019. 7. 16.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 재가 받고 이틀 후,
2019. 7. 18. 각하 불기소처분
2019. 7. 25.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결과적으로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을 떠나기 전 자신의 선배인 황교안을 봐주기 위해 피고발인 황교안.강기윤의 위법행위가 방송에 보도된 빼빡 사건이며, 경남FC 구단이 축구협회로부터 제재금 2,000만 원을 부과 받게 된 명백한 위계 및 위력업무방해임에도 불구하고 담담검사와 부장검사, 차장검사,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근거 없는 고발이며 혐의없음이 명백한 사건이라고 하면서 각하 불기소처분함.
(이 사건은 윤석열과 당시 차장검사, 부장검사, 담당검사 등을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공수처 등에서 처벌할 수 있는 빼박 사건이라 판담됨)

4-2 오세훈 돈 봉투 선거 봐주기 수사하며 2020. 10. 6.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10. 8. 각하 불기소처분 꼼수를 쓰면서까지 직무유기, 직권남용한 동부지검 이시전 검사와 부장, 차장, 지검장, 윤석열 검찰청장
오세훈이 2020년 4.15 총선에 출마하기 전 1년간 지역주민들에게 수 십 차례에 걸쳐 120만원 금품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20. 3. 서울광진구선관위 고발, 2020. 4. 13. 고발한 사건. 오세훈을 100% 기소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사건(다른 후보자들은 몇 십 만원 향응제공으로도 기소되어 당선 무효형 선고 받음)임에도 불구하고 이시전 담당검사와 윤석열 등이 6개월 이상을 질질 끌다가 서울 광진구선관위 고발사건은 2020. 10. 6.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제가 고발한 사건은 10. 8. ‘각하’ 불기소처분, 노골적으로 봐주기수사하는 꼼수를 쓰면서까지 직무유기, 직권남용한 동부지검 이시전 검사와 부장, 차장, 지검장, 윤석열 검찰청장

4-3 2020. 1. 28. 임미리 교수가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 칼럼 작성.
민주당에서 고발하자 적반하장격으로 난리 나서 민주당 고발 취하.
2020. 2. 18. 남부지검에 임미리 고발.
2020. 9. 19. 담당검사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독점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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